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6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을 가지면서 피력한 일련의 발언은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속도전'으로 갈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도청을 방문한 최 참모총장은 우 지사와의 면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결과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몇가지 시사점을 던졌다.

그는 먼저 "제가 취임해서 오늘로 3번째 제주를 방문했는데, 그만큼 민군복합항 사업이 중요한 것이다"면서 "우 지사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제부터는 공사 서둘러야 한다'...'속도전' 예고

이어 꺼내든 화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속도' 문제.

이 부분은 우 지사가 "민군복합항이 언제 완료할 예정이죠?"라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왔다.

우 지사의 이 물음은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크루즈산업진흥특구'와 맞물린 크루즈 선사 유치계획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 참모총장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최 참모총장은 "(검증결과가 수용되면서)이제야 올바른 방향이 잡혔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한 후,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2015년 말 완료돼야 하나, 많이 늦어졌다"면서 "이제부터는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상당한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 "국회 부대의견 중 큰 것 해결...나머지도 곧 완료"

두번째 국회 '부대의견'이 이미 거의 실행됐음도 강조했다.

최 참모총장은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 마무리로) 국회 '부대조건' 3가지 중 가장 큰 것을 해결했다"면서, "나머지 2가지의 경우에도 사용협정 체결관계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매듭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 중 두번째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다.

첫번째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과 관련해서는 '크루즈산업진흥특구'에 협조하겠다는 말로 해결됐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4일과 5일 제주도가 발표한 강정 민군복합항을 '크루즈산업진흥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힘을 보탰다.

이어 그는 "크루즈특구 지정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세계에 홍보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에 최대한 협조해 크루즈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구상한 크루즈관광객 수(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는 화답도 내놓았다.

제주도가 제시한 '크루즈산업진흥특구'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각론적으로 항내 함정 5척 이상은 계류할 수 없는 실정, 그리고 크루즈 스케줄이 먼저인지, 해군의 전랴적 함정운용이 먼저인지 등등 크루즈산업진흥특구 구상의 쟁점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화답'을 내놓았다.

이는 국회 부대의견 3가지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예산집행이 이 부대의견 이행결과 보고 때까지인 70일간 유예된 점을 고려해 조속히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나 쟁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크루즈산업진흥특구 구상에 대해 각론적 측면의 논란을 벌일 경우 제주도와의 '협력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했을 수 있다.

◇ 돌제부두 쟁점 최 참모총장의 생각, "설계변경과는 관계없어!"

최 참모총장의 마지막 '방점' 발언은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의 최대 쟁점인 '돌제부두' 문제에서 나왔다.

시뮬레이션 검증 시현단은'서측 돌제부두는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앞으로 돌제부두 부분을 조정에 따라 어떤 식으로 조정하든 설계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2월 국가정책조회의에서는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가변식으로 하더라도 설계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필수적이다.

우 지사와 면담을 마치고 제주도청을 빠져나가던 중 1층 로비에서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갖던 최 참모총장은 서측 돌제부두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마치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그는 '돌제부두가 필요없다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설계변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든, 전면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 설계변경은 필요치 않다는 부분으로 해석돼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 참모총장이 매우 예민하게 이같이 잘라 답한 것은, '설계변경=공사중단'이라는 노이로제에 시달린 듯한 과민반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4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면 수용하면서, "정부에서는 '돌제부두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조건 등을 설계시공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뒤늦게 최 총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해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은 입장을 내고, "돌제부두 변경은 2012년 2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 기술 검토 중이며, 해군은 이를 위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간다는 것이다.

해군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 총장의 '관계 없다'는 발언은 철저한 검증 및 설계검토 보다는 '해군기지 공사강행'에만 지나치게 포커스 맞췄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 격앙된 강정주민들, 버스 앞 가로막으며 격렬항의

결국 이날 최 참모총장의 제주발언 메시지는 제주도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매우 빠르게 가져나가겠다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한 것이 핵심이다.

최 참모총장이 제주도청을 빠져나갈 당시 서귀포시 강정주민들은 크게 격앙된 모습으로 거칠게 항의했다. 그가 버스에 오르자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제주도청에서는 환대받았지만, 밖에서는 환대받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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