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 1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문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인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는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했다.

당초 이 복수상임위제 도입 검토 취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과계가 얽혀있는 의안을 현행 '1의원 1상임위'의 단수 상임위 제도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막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중간결과에서는 복수상임위제가 시행될 경우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의원 1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맡을 경우 전문성이 오히려 약화되고 시간부족 우려 등의 문제가 예상됐다.

소속된 복수의 상임위에 대한 출석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특정의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 심의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도 도출됐다.

한마디로 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절대적으로 시간부족이 우려돼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사례가 많을 경우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됐다.

또 상임위별로 전문위원과 관련 공무원을 배치하는 체제를 유지하면 사무기구와 인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자문위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인력증원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반면 복수상임위제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성 활용도 및 책임감 제고, 집행기관과 이해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하락, 초선의원 또는 특정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경험과 지식의 축적 기회 제공, 지방의원의 관심분야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의원들의 관심분야를 확대해 의정활동을 촉진시키고,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원회를 선호하거나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됐다.

용역팀은 이러한 분석 속에 앞으로 도의원 및 도의회 사무처, 집행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월 중순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용역 중간보고의 내용이 제시되자 의원들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표출됐다.

김태석 의원은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합리적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전제한 후, "전라남도도 지난해 6월 복수상임위 조례를 만들었지만 12월 폐지하는 등 이 제도가 만만치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복수상임위제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출했다.

그는 "의원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은 좋지만 2-3개 상임위를 맡으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의정상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업무가 아니면 도정 업무를 제대로 파악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며 "(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상임위로 갔을 경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활용못하는 경우가 많"고 말하며 복수상임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으면 3-4월 중 전문가 및 전체의원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5-6월 중 복수상임위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복수상임위제 도입 논의가 의정역량의 전문성 강화측면 보다는 원구성 때마다 빚어지는 '희망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협화음 해소 차원의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