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위 공직자 '퇴출'...부서장엔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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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비위 공직자 '퇴출'...부서장엔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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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렴감찰단, 비위 공직자와의 '전쟁' 선포
'청렴도 1위' 목표, 6대 중대비위 척결 중점 감찰

지난해 잇따른 공직비리에 파문에 휩싸였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 도정 운영기조를 '청렴'과 '부패 근절'에 중점을 두고, 대대적인 비위 공직자 척결에 나선다.

'청렴제주 실현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직속의 청렴감찰단(단장 양창호)는 24일 이의 후속계획으로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한 중점 감찰방향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감찰운영 기조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도 1등 달성 뒷받침 △현장 기동감찰 상시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 △6대 중대 비위 척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 및 연대책임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마련 등 6개분야로 구성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지난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광역단체 중 청렴도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불명예를 받음에 따라 올해에는 이의 비리 척결에 감찰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공직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공금횡령이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 등 6대 중대비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해 잔존비위를 완전히 척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렴감찰단은 "최근 발생된 비위는 공직윤리의식이 결여에 발생되고 있음에도 냉철한 반성보다 비위자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없는데 기인하고 있다"면서 비위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고질적.상습적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문책기준을 적용해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또 소속 부서장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 연대책임을 묻는 등 공직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무사안일 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개선사항을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의해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직무성과에 따른 인사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렴도 1위' 달성 뒷받침을 위해 공직기강 저해요인이나 토착비리, 관행적 비리, 도민불편 방치 등 직무태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월별, 주제별 기획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기동 감찰도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청렴감찰단은 도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불편.부당사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후, 현장행정 위주의 감찰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도민불편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감찰과 실태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창호 단장은 "도민의 눈 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구현함으로써 청렴도를 최상위로 높이겠다"면서 "올해에는 비리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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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3-01-25 08:07:51 | 122.***.***.201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입니다
공무원수가 많다고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편해지는게 아니라고,
오히려 피나는 국민의 혈세만 충내고 불피료한 규제를 만들어 못살게군다고 합디다
이 말씀을 도의원,도정 공무원들께서는 머리에 저장해 조직진단을 해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