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제주가 중국자본에...", "투기자본 선별 시스템 필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후 제주에 중국자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 분야 위주의 투기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문화관광포럼(대표 강경식 의원)은 21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제주 투자유치의 실과 허'라는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된 규모만 해도 12개 사업에 5조6000억원이 넘어가고 있으나, 실제 FDI 도착 자본 금액은 총 투자금액의 5.9%인 32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제도적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상황을 먼저 설명하며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자본의 제주도 투자문의는 2010년 58건에서 2011년 90건, 그리고 지난해 114건 등 최근 3년사이 2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중국자본의 제주도 투자는 2조9647억원에 달한다.
◇ 정수연 교수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판별 시스템 갖춰야"
정 교수는 이러한 중국자본 투자현황을 설명한 후, "투자유치의 성공인지, 아니면 외국자본의 부동산투기인지, 투자자본의 건전성과 평판조회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로 오는 중국자본의 투자분야와 관련해, 정 교수는 "중국의 관점은 한국의 기술이전 효과가 낮다는 판단이고, 더욱이 제주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비해 기술이전능력이 더욱 열세이고, 관광개발과 부동산 투자 외에는 투자매력이 부재"라고 평가했다.
즉, 중국자본의 입장에서는 관광개발이나 부동산 투자 외에는 제주에 대한 투자매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입장에서는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관광개발과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는 중국자본의 투자는 다른 분야에는 투자매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가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생산적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전국 공통적 현상인데, 투자유치 전문인력이 없으면 투자유치 전문기관이라도 협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제언으로 제주기업과 중국기업의 파트너십 형성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중국이 매력적으로 느낄 제주의 기술은 무엇이 있는가에 의문을 던져볼 때, 그나마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친환경 지식기반제조업"이라며 "국내에는 해외자본의 투자컨설팅을 담당하는 굴지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기술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자본에 더 많은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생산적 자본과 투기잡노을 구분할 판별시스템을 갖출 것도 제안했다.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토론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 김태석 의원 "제주 투자 중국자본은 부동산 투자기업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은 "지식경제부도 2013년 외국인 투자전망에서 중화권은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관광레져 분야의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했다"면서 중국자본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정 교수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제주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상 관광레저분야의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2010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분야'로 더욱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이후 제주의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는 12개 사업에 5조6133억원이지만 실제 FDI 도착금액은 3292억원으로 총 투자금액의 5.9%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제주도 중국 투자기업들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란 점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자본의 투기화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해온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외국자본 유치의 다변화와 영주권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 한영조 처장 "중국 자본 제주 쓰나미, 상상 초월할 것"
한 처장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인 영주권 양성소로 변질된 느낌"이라며 "급증하는 중국자본 리조트사업은 차이나영주권 공습의 시작으로, 10년 내 쓰나미처럼 제주사회 뒤흔들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처장은 "제주가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 양성 공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도민사회 곳곳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앞으로 행정, 도의회, 도민 등 심각한 문제로 접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영석 한라일보 기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을 통해 제주자치도와 JDC로 이원화된 조직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도민고용과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제주도 "아직 중국인 토지 많지 않아...우량기업 유치에 집중"
반면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중국자본 투자유치 진행 실태를 발표하면서, "중국인 토지가 제주도 전체면적의 0.1%에 불과한 안정적인 상태"라며 "올해에는 업종과 투자국의 다변화를 중점 추진해 우량기업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강경식 대표의원 "무분별한 외자유치 난개발 및 토지잠심 역효과 우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경식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외국 자본 투자유치의 실익은 무엇인지, 문제점과 역기능은 없는지 함께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이 투자유치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고 외국자본에 의한 관광개발 사업이 제주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는 난개발과 제주토지의 외국자본 잠식이라는 역효과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문화관광포럼은 강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이선화 의원, 김승하 의원, 김용범 의원, 김태석 의원, 안동우 의원, 안창남 의원, 윤춘광 의원, 허창옥 의원, 현우범 의원 등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