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그린시티 조성계획, 탑동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내용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등 최근들어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던 대규모 건설사업이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탓이다. 제동이 걸린 사업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참패'를 당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의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질책이다.

# 백지화된 연동그린시티...'특혜 의혹' 이기지 못해

가장 앞서 특혜 의혹을 일으켰던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는 숱한 논란 속에서 지난해 9월17일자로 무산됐다.

당시 계획은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인 연동 1494일대 부지 1만1554㎡에 1157억원을 투입, 아파트 333가구, 오피스텔 94실, 근린생활시설 8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을 끈 반면, 난개발 논란과 특혜 의혹은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결국, 사업 제안자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당초 제안을 자진 취하했다.

# 탑동 매립계획, 극심한 주민 반발에 사실상 무산

지속적인 월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시 탑동 앞 바다를 추가로 매립하는 내용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국비를 상당 부분 투입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신청조차 하지 못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다.

이 또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당초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탑동 동.서쪽 앞바다의 9만3000㎡를 매립해 외곽시설로 길이 1181m의 동.서 방파제와 1576m 호안이 시설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내항인 서방파제에는 150m의 유람선 접안시설이 들어서며, 동방파제에는 요트계류장 1식과 50m길이의 선양장이 설치되고,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탐라광장, 문화시설, 공공시설, 여객터미널, 마리나시설, 주차장, 공원 등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어민들도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위법성 논란' 애월항 제동...법원 주민 손 들어줘

가장 최근에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중단됐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6년까지 국비 1130억원을 들여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하고 방파제 1465ｍ, 접안시설 270ｍ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공정률은 약 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통합 발주하는데 따른 특혜의혹과 더불어, 항만공사 시행 사실 등을 고시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법 등을 위했다는 논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및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논란이 적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지역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송 판결 때까지 실시계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위법성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계획으로 인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한 LNG기지사업도 차질을 빚게 생겼다.

# 뒤늦은 설득에 참패..."주민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비록 무산됐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설득 논리'를 지니고 있던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부랴부랴 '뒷수습'하기 바빴던 과정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탑동 매립계획에 반발하던 한 주민은 "주민들이 반대할 것을 몰랐을리가 없을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계획 세워놓고 보자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화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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