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안처리 고수해 절충안 마련한 것"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1일 새벽 여야 합의로 조건부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제주출신 3명의 국회의원이 이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부대의견'을 달아 당초 편성된 2010억원이 그대로 유지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대립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여야간의 수차례에 거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의견을 조율하여 절충 부대의견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당초 2009억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받았고, 해군기지로 문제로 민생복지 예산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며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고수했다"고 설명하며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2009억원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거나,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전액 잡힌 것을 국방부와 국토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의 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선택을 촉구했는데, 이에따라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충된 부대 의견은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히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조항에 대해 예산안 처리 후 70일 이내에 검증 절차를 걸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3개 부대의견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 70일 동안 철저히 검증해 제주해군기지사업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허구를 걷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및 공사중단을 당론으로 해 예산삭감에 뜻을 함께 하는 것처럼 해 오다가 이번에 새누리당과 부대의견 합의에 응한데 대해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70일 동안 공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이 70일 동안이라는 전제도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어서 해군측이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공사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지적이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강정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부대의견' 합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