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도의회의장 신년대담 요지

△ 먼저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간략히 소회한다면.

60년만에 찾아왔던 흑룡의 해, 임진년도 저물고 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 한해는 희망과 기대, 설렘으로 출발했지만 어김없이 제주사회에는 높은 격랑이 일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계층간 많은 갈등이 있었다. 특히 이번 MB정권에서 제주도가 소외 받고 가장 많이 등한시 되기도 했다. 또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와 청렴도 문제도 제주를 많이 얼룩지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한미FTA 발효와 한중FTA 개시 등으로 인한 1차 산업의 막대한 타격 등 시련과 고통도 많았다. 무엇보다 김태환 전 제주지사 당시부터 끌고 온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세계 환경수도로의 도약과 관광객 1000만명 시대 개막,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높은 기대 등 희소식도 있었다.

앞으로도 제주도내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갖고 제주도가 걸어가야 할 비전을 제시한다면 제주사회의 희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한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를 항해해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선택의지'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새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잘 극복하고, 희망의 내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9대 도의회가 후반기 체제를 출범하면서 '소통하는 의회, 민생의회'를 표방했는데, 지난 6개월의 의회운영을 평가한다면?

지난 한해 제주사회의 큰 이슈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와 해군기지 문제, FTA,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의혹, 신공항 건설, 행정구조 개편, 잦은 태풍과 기상이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격동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각오로 소통하는 의회, 민생의회, 복지의회로 방향을 틀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산적한 도정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 왔다.

도민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고, 희망이 있는 제주, 복된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의 생생한 삶의 애환을 듣고 의정에 반영하는 민생의회를 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기 위한 복지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복지의회로의 진일보한 진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도정정책과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정을 검증하고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는 제주지역에 맞는 특수한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등과 관련해 제주에 맞는 복지체제를 갖춰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에 맞추려다 보니 제주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복지는 간접적인 효과보다는 직접적인 효과가 큰 분야다. 재원을 끌어올려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역량결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의정역량이 배가돼 한 차원 높은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7개시도 기초의회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다.

아직 진행중이지만 인사권 독립 문제도 나름대로 주장을 했다.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것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 후반기 출범 후 '인사권 독립' 문제 등 의회 권한 내지 권위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표출됐는데, 이 문제가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가히 제왕적이라 할 만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뤄지던 권한을 포함해 네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3839건에 이르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된 것이 이를 말한다.

하지만, 도의회는 강력해진 도지사의 권한에 맞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여러 제약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제약은 인사권 문제에 있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마치 사업수단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회의 의중을 묻는다고는 해도, 승진상황 등을 봐가며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상황이 되다보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아무리 의원들이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모든 정책을 도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인사권 독립을 통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나아갈 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결론적으로 인사권 독립 논쟁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교류중단을 전제로 내세우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일정 부분의 교류는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서로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사이 성과라기보다는 진전사항이라 할 수 있다면 전문위원 중 1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전문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담보를 위해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으로 우선 1개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채용하고 당초 요구했던 3개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또는 별정직으로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화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자체가 제도에 막혀서 보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지방 차원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인사권 독립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관철시켜 나간다면 제도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중앙 절충과 국회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

△ 9대 의회 개원 첫해와 비교해, 후반기 들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의원들의 열정 내지 준비 정도가 다소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의회 내부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동료 의원들의 열정은 개원 초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보는 눈, 현안을 내다보는 지혜가 보다 진전되다보니 할 말, 안할 말을 가려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제주현안이 되풀이 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질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과 예산안 심의 시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발전과 도민의 이익이라는 큰 틀 속에서는 41명 전 의원의 뜻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제주해군기지 문제 및 FTA 대응 등 지역현안에 있어 의회 차원의 방향성 제시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2012년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매 시기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올해 초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고, 강정 구럼비 바위에 대한 공사강행 시 공사정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건설현장을 찾았으나 저지당했고, 의원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지방의회로서의 한계도 절감해야 했다.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서도 강정마을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8월에는 예정에 없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진정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검증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입수해 추궁함으로써 민군복합항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적 절차와 타당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와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결국 정부에서도 시뮬레이션 재검증을 받아들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FTA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은 우리도의 피해와 취약점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적절하게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영향(피해)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우, 도정에서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825억원의 예산을 계획했지만, 작년(2012년)에 연간 1141억원 규모로 316억원의 예산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도의회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향후, 한.중 FTA 체결 및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취약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물론 협상 체결 전, 우리도민의 입장이 협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여건을 모니터링 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또한, FTA의 적극적 활용방안으로, 경쟁력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향후 경쟁력만 충분히 갖춘다면 제주의 판매시장을 세계로 넓혀나갈 수 있다고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도민의 노력에 부응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 우리의회에서는 41명 의원 전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3년 새해를 맞아 의회운영 기조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가 맞이한 2013년은 국가적으로도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혁이 시도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 도의회도 이러한 시대적 격변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제주를 미래로, 세계로 전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올해도 우리 의회는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목표로 삼아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이 이익을 우선하되,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정과 도정의 사각지대를 찾아 따뜻한 시선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껴안는 복지의정은 멈춤이 없을 것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의를 직접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는 소통하는 의정, 민생의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의원연구모임과 상임위원회의 정책토론회 활성화,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한 정책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 의회가 집행부에 의해 경시되거나 무시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다.

의회인사권 독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우리 도의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의회로 전환해 나가겠다.

또 각 의원들은 독립된 기관이고, 의원들 나름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의원들이 최상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 등의 부분들을 최대화 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 2013년 새해 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및 의정활동 방향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맞이한 2013년도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제주의 현안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껴안고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고 제시해 나가겠다.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소통의회, 민생의정, 복지의회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여세를 몰아 세계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길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해군기지 문제, 신공항 건설, FTA 대책 등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활발한 대중앙 절충을 벌여 나가겠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맟춤형 복지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잦은 태풍과 기상이변은 제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도시로서 녹색.생태성장의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논의도 결론을 내려야 하고 말산업특구 제주 유치와 스마트그리드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선정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의지를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정신으로 제주의정을 이끌어 제주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보람과 성취의 해로 만들 각오를 다진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도 히말라야 정상으로 향하게 하는 힘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동료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여러분이 지닌 장점과 매력 등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가족, 이웃,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란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올해는 꼭 기회를 잡아 도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기대하며, 뜻 하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