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어 답답...기다리겠다"...제주도는 어떤 카드로?
박희수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0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제주도당국의 진전된 입장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얼마 없으면 정기인사가 실시된다"며 "하지만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여전히 진전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여덟 시간 주어진다면, 그 중 여섯 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고 말했다"며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저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도지사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이 입장은 정기인사에 앞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제주도당국의 진정성 있는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인사협의 내용이 단순한 '인사교류'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고, '인사권 독립' 문제와 연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이번 인사협의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9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추진하면서 인사협의가 난항을 겪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에서 최대 쟁점은 어느 수준의 협의를 볼 것이냐 하는데 있다. '인사권 부여'라는 큰 틀에서 논의할지, 아니면 '인사교류'라는 작은 틀에서 논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가 4급(서기관) 직위인 전문위원 3명을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진 '인사권 독립' 갈등은 우 지사가 9월 제안한 '인사권 부여'를 놓고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우 지사의 인사권 부여입장은 5급 이하에 한해서만 1월 정기인사 때 한차례 인사교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이에대해 최초 수용입장을 밝혔던 도의회도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차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꼬일대로 꼬인 인사권 독립문제와 연계한 인사협의를 앞두고 제주도가 어떤 카드로 협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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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자마자 다시 제302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 자치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눈(雪)은 보리 이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이 보리를 덮어 동해를 막고 풍년을 기대하듯이, 이번 회기에서도 제주에 닥친 시련을 막아내고, 풍요로운 제주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제주사회의 큰 이슈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해군기지 문제, FTA,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의혹, 신공항 건설, 행정구조 개편, 잦은 태풍과 기상이변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들 이슈가 대부분 새해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의 현안들 속에서 분명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여세를 몰아 세계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길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해군기지 문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FTA에 잘 대응하면,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도 잘하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잦은 태풍과 기상이변은 제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도시로서 녹색·생태성장의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벤치마킹(bench-marking)이 아니라 퓨처마킹(future-marking)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1등을 따라하는 벤치마킹을 넘어서 1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10년 후에도 통할 감동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가 겪고 있는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낸다면 퓨처마킹(future-marking)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없으면 도 정기인사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여전히 진전이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여덟 시간 주어진다면, 그 중 여섯 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저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 1년 우리 도의회는 산적한 도정의 현안 문제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의 생생한 삶의 애환을 듣고 의정에 반영하는 민생의회를 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기 위한 복지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복지의회로의 진일보한 진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과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정을 검증하고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역량결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의정역량이 배가되어 한 차원 높은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전국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의정역량부분 대상을 수상했고, 우리 도의회 의정소식지 ‘드림 제주 21’이 2012 국제 비즈니스대상(IBA)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2개 부문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은 오늘의 눈으로 보면 무척 버겁고 힘들지만, 내일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올 한해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그런 희망을 같이 찾아 나서 주시길 소망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박 희 수 |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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