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백통신원 위미리조트 승인 관련 4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우근민 도정, 문제투성이 정책 남발 심각
급기야 중산간에 중국자본 콘도·호텔까지
도의회, 제대로 검증 않고 일사천리 ‘통과’

도지사·도의회의원 난개발 책임 물을 것
도민검증단 구성 등 재발방지 운동 추진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마침내 중국 개발자본에 한라산 중턱을 내줬다. 대다수 도민들이 한 목소리로 지켜야 된다고 요구했던 최후의 보루선이 무너졌다.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였다. 이의 시발점으로 많은 중국 개발자본이 발 빠르게 한라산 중턱 이곳저곳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동안 골프장 난개발로 수난을 겪어왔던 중산간이 또 다시 대규모 관광리조트 난개발 중심에 서 있다. 우근민도정이 개념 없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제주환경 파괴와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사상 처음으로 한라산 중턱 난개발 사업을 승인한 것은 중국자본 백통신원의 위미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다. 위미마을목장조합은 남원읍 위미리 산69번지 마을목장 55만8725㎡을 평당 5만원 선에 백통신원에 팔았다. 백통신원은 2016년까지 2,594억원을 투입해 2~3층 높이의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모두 707실을 짓는다. 이 지역은 해발 260고지에서 320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는 불과 7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은 선친들이 지켜온 귀중한 땅을 중국자본에 팔고, 제주도의회는 문제의식 없이 심의 의결하고, 우근민 도지사는 대규모 관광리조트를 조성하도록 승인했다. 그리고 또 다시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입해 도로 개설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까지 만들어 줄 예정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금까지 감면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우근민 도정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엉뚱한 중국자본에 퍼 주고 있다.

  우근민 도정이 퍼주려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해발 300고지에 위치한 애월 봉성리 소재 89만6586㎡ 규모에도 2016년까지 7,41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관광단지가 계획되고 있다. 여기에는 콘도 1100실과 호텔 800실이 계획된 대단위 관광호텔이다. 부지는 이미 매각됐으며 지난 4월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 10분 만에 끝났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로 사업승인을 허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우근민 도정은 중국 개발자본에 바다·중산간·한라산 중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내주고 있다. 과거 중산간 난개발 ‘골프장 도지사’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자본 ‘리조트 도지사’가 탄생하고 있다. 이에 맞물려 대단위 부동산까지 중국 자본에 넘어가고 있다. 오로지 외자유치라는 하나에 매몰된 우근민 도정은 어떻게 정책을 펴야 진정 도민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나 판단을 상실하고 있다.

  이처럼 우근민 도정의 퍼주기 특혜로 인해 중국자본 백통신원을 비롯해 중국 부동산기업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다. 사업부지 재매각, 개발사업권 매각 등 이익만 챙겨 빠져나가거나 자본 없이 투자시늉만 하는 기획부동산까지 끼어들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반면 도민들은 중산간 난개발로부터 오는 경관 훼손, 지하수 오염 등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한다. 우근민 도정의 무분별한 개발이권 정책에 대다수 도민들은 점점 고통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가 지난 3년간 뿌려놓은 이 같은 인·허가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문제투성이 인·허가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다. 7대 세계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불합리한 정책추진이 그렇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허용 추진, 대기업에 퍼주는 풍력단지 허가, 무분별한 중국자본 유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 없이 온갖 이권의혹 등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진정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은 사라지고 차기를 노리는 듯 한 보여주기 식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주도의회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위미리조트 개발이 잘 한 일처럼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처리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모 도의원은 찬·반 결정 이유를 묻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선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했다. 이처럼 도의원으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제몫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가하면 의정활동비가 부족하다며 인상을 요구하기 일쑤다.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우근민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중국자본에 대한 검증이나 사후 관리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퍼주기식 특혜 인·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도민을 우습게 보는 고집과 아집의 결과물이다. 도민이 주인인 제주환경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시킬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무분별하게 개발 승인하고 훼손하고 있다. 대다수 도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우근민 도정의 정책은 물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난개발 허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도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우근민 도정의 무분별한 중국 개발자본 유치 저지 및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재발방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썩어가는 제주사회 구조를 도려내는 시민운동까지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4일

제주경실련·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