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급(서기관) 직위인 전문위원 3명을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진 '의회 인사권 독립' 갈등이 26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표출돼 설전이 벌어졌다.

26일 오후 속개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인 안창남 의원(민주통합당)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9월 제안한 '인사권 부여'의 진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질문 초반에 전문위원직 자체채용의 취지에서부터 얘기가 엇갈렸다.

'인사교류가 되면 도의회가 제시한 전문성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사권자인 도지사에 대해서 좌고우면하며 눈치를 본다.'는 자체채용의 당위성에 대해 우 지사는 "그건 처음 주장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초 도의회가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을 제기하면서 자체 채용을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자 안 의원은 "같은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전문위원이 고위직이다보니 진급을 위해 눈치를 본다"며 처음부터 이런 측면에서 인사권 문제를 제기했던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인사교류'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엇갈렸다.

안 의원은 "전문위원에 대해 인사교류 없는 것은 찬성한다. 단지 하위직급 5급 이하는 교류해야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4급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교류 불가'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은 이어 "그러나 서기관이나 사무관 등 하위직도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지사의 발령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가야 할 공무원 보내고, 와야 할 공무원 받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하위직급끼리의 인사교류는 하자 했는데, (우 지사는) 인사교류 없다고 해버리면서, 그러면 원천무효라고 하니,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우 지사는 "(4급은 인사교류 안하면서) 5급 이하에 대해 인사교류를 하면 (그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보게 되나"라고 반문하며 안 의원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5급 이하는 (눈치보기 정도가) 미미하다"며 "의회의 업무라는 것이 전문위원이 인솔하기 때문에..."라고 반론을 폈다.

#우 "5급 이상은 앞으로 안받겠다는 말인가?"...안 "5급 이상은 교류 안해도 된다"

우 지사는 "5급 이상은 앞으로도 계획은 없나?"라며 "5급 이상은 여기에(도의회에서) 더 이상 안받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반문에 안 의원은 대뜸 "5급 이상은 안받아도 된다. 교류 안해도 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처음에는 인사교류 안해도 되는 범주를 '4급 전문위원'으로 잡았다가, '5급 이상'으로 못박은 것이다.

그러자 우 지사는 "분명히 하셔야 한다. 5급 이상은 교류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인데, 그러면 앞으로 5급 이하에 대한 근무평정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근무평정은) 지사님이 하셔야죠"라며 "6급, 7급은 제주도에서, 5급 이상은 의회에서 평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말에 우 지사는 "무슨 권한으로 (의회가 근무평정) 하나?"라고 재차 반문했는데, 안 의원은 "그걸 주자는게 인사권 독립 아닌가"라고 말을 받았다.

우 지사는 "아니다. 분명하게 해야하는게, 예를들어 5급 이상은 앞으로 교류하면서 근무평정은 따로 하겠다는 말이냐"고 다시 물었는데,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5급 이상은 교류 안하겠다는 것이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5급 이상은 인사교류를 안하겠다는 안 의원의 말에 우 지사는 "잘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걱정스러운 투의 말을 남겼다.

#우 "인사권 부여는 운영의 묘 기하자는 것"...안 "지사께서 먼저 말 꺼낸 것"

우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인사권 부여의 의미에 대해, "살다보면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곤 하니까,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것"이라며 "의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이뤄진다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인사를 종전같이 하면서도 의회와 도와 노조가 다 같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의회가 주장하는 전문성과 도지사에게 눈치 안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까, 한번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의회는 전문위원 3명을 채용해달라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느닷없이 인사권 전체를 주라고 했지 않느냐"면서 이번 문제가 크게 불거진데에는 지사의 제안내용에 있었음을 꼬집었다.

우 지사는 "운영의 묘를 기하자고 한 것이다. 법령으로는 안되지만, 형태는 독립이라 할 수 없지만..."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전문위원 3명 채용요구에 대해서는, "서기관이 의회에 7명이 있는데 서기관 3명 가져가라. 누가 수긍하겠나. 서기관 하려고 30년씩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라며 3명 자체채용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안 "의회 사무처장 왜 3급으로는 안되나?"...우 "잘못하면 나중에 인사난맥상 초래"

말미에는 도의회 사무처장 임용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장에 3급으로 가면 자꾸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서기관들도 승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에는 법적으로 3급 자리 못두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무처장은 3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급(이사관)과 3급(부이사관) 복수직으로 돼 있는 사무처장에 도의회에서는 4급 서기관을 자체 승진시키려 했으나, 제주도 인사부서에서 난색을 표했던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사무처장도 자체승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지사는 "(사무처장 승진 문제는) 제가 먼저 말하니까 의회에서 승진시키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먼저 말하는 겁니까?"라며 사무처장 자체승진 문제는 의회에서 꺼내든 것이고, 자신은 이에대해 아직 입장을 밝힌 바 없음을 지적했다.

우 지사는 그러면서 "(안 의원의) 주장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자 안 의원은 "제주도에서 인사협의를 할 때 자꾸 사무처장은 3급으로 안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라며 4급 서기관을 사무처장으로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지사는 "(인사부서에 말한 내용은) 아마도 승진소요 기간을 두고 한말 같은데, 캐리어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을 승진시켜놨다가 나중에 인사교류라도 하게 되면 인사의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무처장 자리를 보통 2급으로 해주기 때문에, 도청 4급과 비교해 경력이 작은 의회 4급이 사무처장에 앉았다가 나중에 인사교류가 되어 도청으로 오게 되면 마땅히 배정받을 곳이 없을 수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날 인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한바탕 벌인 설전은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진전은 보지 못했다.

다만 의회에서 '5급 이상은 인사교류 안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의회와의 인사교류에 대한 합의점이 돌출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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