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연봉 '5000만원' 수준인 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줄 것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현 도의원 의정비의 조정문제에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의정비 심의는 제주도의회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 의정비를 조정해달라는 공식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심의위원들간 직접적 논의를 통해 늦어도 12월 10일 이전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의정비 조정이 이뤄질 경우 12월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이 제출돼야 하는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말 많은 논쟁 끝에 5% 인상을 관철시켜낸 도의회가 불과 1년만에 다시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말 5% 인상안을 관철시켜내면서 2011년 478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2988만원)이던 의정비는 올해부터는 5027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227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평균 419만원 상당이다.

지난 2006년 최초 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2007년 413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1000만원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번에도 지난해와 똑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인상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물가상승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 기초자치의회가 없는 관계로 더 많은 현장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 논리는 지난해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상승에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도의원 뿐만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겪는 상황인데도 이 명분을 내세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또 이번 심의에서는 10명으로 구성된 위원명단이 철저히 함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부터 대립적 구도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행 관련 조례에서는 심의위원은 제주도와 도의회에서 절반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도의회에서 5명, 제주도에서 5명을 추천해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당사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전체 위원의 절반인 5명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년만에 다시 연봉을 올려달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도민사회의 시선이 곱지않은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