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방문추 의원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은 서귀포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제주시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은 33억4900만원.

제주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각 10억원을 지원했고, 교육청은 지난해 5억원, 올해 3억원을 지원했다. 총 28명이 제주도와 교육청에서 지원된 것이다.

방문추 의원은 우선 제주도가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한 것이나, 제주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8억원을 직접 지원한 것 모두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이의 환수를 촉구했다.

그는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즉 제주도내 모든 학교와 학생에게 교육감이 직접 지원해야 할 예산인데도 교육기관도 아닌 법인에게 지원하고 이 예산을 다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은 물론이고 특정지역 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 등 기금지원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중학교는 학교폭력예방카드 학생증, B중학교는 탈의실 및 휴식공간마련, C중학교는 야외쉼터 및 음료수대, D중학교는 화단조성, E고등학교는 샤워문화환경 조성, 또다른 고등학교는 화장실 가꾸기 등에 지원됐다"며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발전기금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일반예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데, 교육발전기금을 통해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