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SNS흑색선전 등 중대범죄에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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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SNS흑색선전 등 중대범죄에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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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선관위 위원장 공정선거 관리 대책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선관위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기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시.도선관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법규 및 지침의 철저한 준수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확대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내 투표소 찾기 등 선거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편의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투.개표에 있어서 한 치의 흠도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 점검하고, 주요 선거관리 과정에 정당과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사회단체의 본연의 활동에 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조직.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직.단체의 실질적 설립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조사해 불법 사조직에 해당될 경우 '폐쇄명령'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 인터넷.SNS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악의적으로 비방.흑색선전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원칙적으로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정책선거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달 12일부터 1주일간을 '후보자 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해 유권자의 정책선거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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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밀 2012-11-20 11:40:22 | 125.***.***.23
제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대처로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 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비방없는 18대 대선이 되길 바랍니다!

꿈을닮는아이 2012-11-19 19:42:16 | 152.***.***.11
sns의 파급력을 생각해봤을때 비방, 흑색선전은 자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선에서는 비방과 비난 없는 정책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