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3억원을 받아 시설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모 조합의 '마른멸치 가공시설'이 지금까지 가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을 하기에 위치적으로 부적절한데다, 멸치가공 사업경험이 전무한 업체에 회사설립과 동시에 3억원을 덥썩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도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22일 발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예산안에 '마른멸치 가공시설 지원 보조금'으로 도비 3억원을 편성하고, 2009년 2월 제주시 한경면 소재 모 조합에 지원했다.

사업자는 이 보조금을 받은 후 408㎡ 규모의 건축공사를 비롯해 냉풍건조기 1대, 멸치 자숙기 1식, 전기시설 등을 설치했다. 그해 12월17일 정산한 결과 총사업비는 4억298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적시됐다. 보조금 3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사위원회는 이 조합의 법인은 2008년 12월30일 조합원 5명이 5000만원을 출자해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 법인에 예산이 지원된 시점이 2월인 점을 놓고 보면, 법인 설립 후 불과 두달만에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모방식이 아니라 제주도청에 제안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멸치건조사업 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멸치건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통 멸치가공선, 운반선 등을 포함한 선단으로 운영하는 전문화, 규모화로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서귀포시 대정읍 항구에서 구입한 멸치를 항구 물양장에서 가공한 후 한경면 소재 멸치 건조시설로 운송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어서 사업 타당성도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비수기에 건조시설을 이용할 계획도 없이 여름철에 주로 생산되는 꽃멸치를 원료로 해 건조멸치를 생산한다는 사업타당성이 낮은 계획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이번 감사결과 실제 이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멸치가공시설을 거의 가동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검사를 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꽃 멸치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장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계획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보조금 3억원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가동되지 않고 있는 마른멸치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는 등 보조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의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제주도청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또 가공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가동조차 하지 않는 이번 일과 관련해, 민선 4기 당시 제주도정이 왜 이 업체에 그토록 배려했는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