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응급구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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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응급구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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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자격 없이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한 응급구조사가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제주지검은 18일 응급구조사 K씨(24)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도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약 1cm 가량의 열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사자격 없이 국소마취와 봉합수술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자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K씨의 혐의를 입증한 후 입건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구조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진료보조인력인 응급구조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병원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K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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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 어니었어ㅓ? 2012-09-19 07:04:27 | 211.***.***.11
도대체 어느 병원이고? 이런 몰상식한 병원은 큰 패널티 줘야제

병원의 책임은 없나?? 2012-09-19 00:08:16 | 39.***.***.103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행위를 한 행위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병원에 있는데 왜 병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응급구조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지 이해가 안가네요. 병원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과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응급구조사가 뭔죄라고.... 2012-09-27 21:00:55 | 59.***.***.1
병원이 문제네....근데 왜 응급구조사가 문제인냥 기사 내보내나....그렇게 응급구조사가 싫은가? 그들또한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분명 의사의 지시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안되는 일 이지만 그건 의사를 고용안하고 응급구조사를 고용한 병원에 대한 책임이 더 크지 그 응급구조사가 뭔 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