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개선은 의료행위"...영농조합이 감히 이런 사업을?
"연구사업은 추진하되, 연구의 목적에 한발 다가서는 실증사업은 절대 안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인 한 영농조합 대표가 '아토피 개선 실증사업' 제안서를 도의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가 단박에 퇴짜를 맞았다.
이 업체는 현재 자연치유와 같은 방법으로 아토피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의 실증사업을 제안했다.
실제 이같은 방법으로 아토피 질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추진하고 싶은데, 행정당국 차원에서 검토해 행정적 지원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달라는 제안이었다.
제주지역 초, 중, 고등학생의 아토피 유병률이 24%에 이를 정도로, 제주에서 아토피는 가장 큰 골치거리다.
이 영농조합의 사업장에는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본 이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많은 아토피 질환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관광객들도 한달이면 100명 넘게 찾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아토피 개선 체험을 해본 이용객마다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고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체험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영농조합에서는 아토피질환을 겪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중에서 100명 정도를 이곳 사업장에서 실증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골칫거리인 아토피 질환의 실증적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고, 실질적 개선에 함께 나서 보자는 것이 제안 취지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전달받은 제주도 당국은 곧바로 퇴짜를 넣었다.
이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토피질환 개선, 치료, 연구는 의료법에 저촉받는 의료행위로, 의사 또는 대학병원 등에서는 가능하나 행정기관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민간요법 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토피질환 치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이나 연구까지도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실 환경보건센터에 의뢰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 연구사업은 매년 예산이 투입돼 이뤄지고 있으나 그야말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 연구사업 중심이다.
매해 연구비를 지원를 지원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원인규명 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제주도는 이 답신 글에서 "많은 아토피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발병원인은 불명확하다"면서 "또한 원인이 매우 다양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완치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현 실태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결국 제주도의 얘기는 의료기관에서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감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간에서 아토피 개선사업이나 연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매년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털어놓고 있다.
아토피와 관련해서는 개선사업이든, 연구사업이든 오로지 '연구를 위한 연구'로 족해야 하고, 영농조합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고 있다.
이 회신을 받아든 영농조합은 '어의 상실'에 빠졌다. 행정당국에 문의를 하려다가 본전도 못찾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업 의욕을 완전히 꺾어놓은 셈이 돼 버렸다.
이 업체 대표는 "행정당국에서 도움을 주든 안주든, 그것은 상관없다"면서 "아토피 치료목적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이 자연치유와 같은 건강관리법으로 충분히 아토피 개선이 가능하다는 확신에서 한번 문의를 해본 것인데, 이런 어의없는 답변을 줄 수 있느냐"고 허탈해 했다.
그는 이어 "막말로 '아토피'에 대해 걱정을 하는 척 하면서도, 지금까지 행정당국이 아토피 개선을 위해 한 것은 무엇이냐"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를 위한 연구사업을 한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번 일련의 상황은 행정당국이 아토피 개선연구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목적이 조금씩 다가서는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에 만족해 하는 제주도당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간단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는 아예 외면해버리며, 오로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계적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스타일, 이 관성화된 스타일에 영농조합은 아직까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