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탑동 앞 바다를 추가로 매립하는 내용의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주민들과 어업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큰 갈등이 우려된다.

제주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제주시수협 회의실에서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안'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재협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가 확정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탑동매립면적을 3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절차추진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탑동 동.서쪽 앞바다에 9만3000㎡를 매립해 외곽시설로 길이 1181m의 동.서 방파제와 1576m 호안이 시설된다.

내항인 서방파제에는 150m의 유람선 접안시설이 들어서며, 동방파제에는 요트계류장 1식과 50m길이의 선양장이 설치된다.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탐라광장, 문화시설, 공공시설, 여객터미널, 마리나시설, 주차장, 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규모는 제주시가 1987년 7월부터 1991년 말까지 탑동 공유수면을 매립한 면적인 16만4253㎡의 두배에 가까운 면적이자, 당초 공유수면 매립 면적인 10만8628㎡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탑동 추가 매립으로 인해 빚게 될 해안 생태계 및 환경적 문제, 어업 피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제기하며 한결같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양기홍씨 제주시 어민회장은 "1차 매립을 하면서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줬고, 이로인해 어족자원이 다 없어지면서 지금은 예전의 10분의 1 수준도 안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지금보다 3배 넓게 추가매립한다면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립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인데, 지금 설계대로라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혜택도 없고, 손해보는 것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주민은 "(지난 1차 매립으로 인해) 그만큼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됐지, 또 매립하는 것은 어업인들 다 죽으라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한윤종 제주시선주협회장은 "설명회도 제대로 안하면서,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용역을 하기 전에 어민들과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화가 난다"고 말한 후, 용역진과 어민들간 대화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한 주민은 "방파제 때문에 생태계면으로는 물 순환이 안될 것"이라며 "지금 바다는 사막화 되고 있는데, 또 (방파제를) 지어버리면 용담 생태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조류가 방해를 받으면서 또다른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생태계 문제 등과는 별도로 어장피해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류 방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별도로 평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의 필요성, 이에 대한 대책, 보상문제 별로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현춘 어선주협회 부회장은 "지금 계획에 어민피해 내용이 짜여져 있나"라며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다를 매입해서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면서 어민 피해 조사도 안하고, 정부에서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해녀와 어민 피해, 이것부터 용역을 해야 했다"면서 "앞으로 몇 년간 피해액은 얼마이고, 구조물이 들어셨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은 얼마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상 피해액을 분명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피해 주민에 전가...계획 철회하라"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고, 환경피해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탑동 추가매립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탑동 추가 매립계획은 그 배경과 목적이 매우 잘못 설정됐을 뿐 아니라, 20년 전의 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구도심 활성화와 마리나 중심의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목적으로 탑동 앞바다를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지만, 개발용지가 부족해서 구도심이 침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추가매립 타당성이 약함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면적을 3배로 확대하는 이유는 기존 계획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기존 계획을 통한 토지조성편익은 약 1466억원이지만, 변경계획을 통해서는 약 430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땅을 3배 이상 더 조성한 만큼, 매립용지 판매수익도 3배 이상 늘어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결국 공유수면인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팔아먹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발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다"면서 이번 추가매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년 전 진행된 탑동매립사업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다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서 사유화하고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갔던 곳"이라며 "이에 비해 지역어민들과 도민들은 어장과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수차례 월파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재난발생의 우려가 가중 될 뿐 아니라 탑동 앞바다의 해양생태계와 경관을 파괴하는 추가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20년 전처럼 또다시 개발이익은 사유화하고 재난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개발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탑동 추가매립이 아니라 재난발생 방지와 그 옛날 탑동의 먹돌 바당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가 매립계획은 백지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탑동 추가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대여론이 크게 분출되면서, 탑동 추가 매립문제가 최대 환경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