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경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각 단체와 마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5일 제295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제주도는 올해 추경안으로 일반회계 2조6087억원, 특별회계 6744억원 등 당초 예산보다 2068억원이 증가한 3조2831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보조금을 받고 시행되는 일부 사업들이 원칙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 이날 논란을 일으킨 것은 새롭게 창립되는 제주청년포럼의 정체성 문제.

추경안에서는 제주청년포럼 결성과 관련해 예산 3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창립식과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광고료와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이 각각 500만원이다.

이 문제에 대해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현정화 의원이었다.

현 의원은 "제주청년포럼을 창립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연합청년회나 JC(한국청년회의소) 등과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청년포럼의 창립 목적이 무엇이고 기존의 청년조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광고료와 회의 참석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제주청년포럼 창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아카데미 운영에 총 3000만원이 올라있다. 특히 청년포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비용을 따로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어 논란을 샀다.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도 "특정단체가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원칙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며 "만약 연합청년회나 새마을부녀회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올려주겠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산내역을 보면 광고비까지 지원하려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니 선거조직으로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해도 연말에 예산을 올리면 심사를 거쳐 심의하면 되지 않느냐"이라며 "특정단체의 예산이 올라온 것은 원칙에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포럼을 추진하는 연합청년회의 회장 임기가 1년이라, 임기 안에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 (추경안에) 예산을 올렸다"고 답했다.

또 "평소 연합청년회의 사업을 검토해보니 까치집 제거활동이나 운동회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있는데, 이왕 지원하는 것이면 진취적인 사업에 지원을 하자 하는 생각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청년회 임기가 한참 활동중이기 때문에 포럼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단체도 임기 1년인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기가 1년이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1년 안에 사업계획을 세워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 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김승하 의원은 "제주의 정서상 포럼 한번 여는 것보다 지역행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지역 청년회 활성화 부분을 배제하고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지역 청년회들이 모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별없는 지원도 지적됐다. 자칫 주민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집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형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보강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윤춘광 의원은 일부 아파트의 지원 내역과 관련해 "아파트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면 모를까 3억, 4억, 5억씩 하는 아파트를 지원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행자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예산을 편성.심의.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익과 형평성을 최우선저 가치로 삼으려는 각고의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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