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기농 우유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양시경.장은식)은 8일 이와 관련한 사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때문에 상당수 가맹 계약 대리점들은 우유가격 인상에다 과도한 판촉비 부담을 떠안으면서 수익은 고사하고 빚투성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다 해마다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강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현재 남양유업의 횡포로 인한 문제점을 따졌다.

이 단체는 "남양유업의 경우 유제품 판촉에 있어 문제점을 들 수 있다"며 "판매확장을 함에 있어 과도한 판촉물을 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다시 말해 판촉물 상품들이 우유판촉이라는 명목으로 끼어 넣고 밀어 넣기 판매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판촉물 상품들을 보면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유아용품, 심지어는 커피제품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판촉환경개선합의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판매장려금약정서를 만들어 수시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경실련은 "고가 유기농 강제 할당의 문제가 불거진다"며 "남양유업은 월별로 대리점 유기농 판매실적을 관리하면서 유기농 판촉활동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표이사까지 유기농우유 실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은 잘하는 대리점을 지원하고 있다고까지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은 압박에 따라 대리점마다 한 달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어치 처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위 내용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하고 있으며, 종속적 내용이 담긴 가맹 거래계약서를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떡값 명목 금품까지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내 모든 대리점들로부터 이 같은 금품을 장기간 받았다면 이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은 2006년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법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남양유업의 개선되지 않는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경실련은 소비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며 "경제정의가 그 어느 떄보다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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