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에 폭력과 욕설...연행자만 543명...통화내역 조사까지"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는 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 공권력 과잉대응 문제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창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의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추궁하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강정마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시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경찰의 강정 제주해군기지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강정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살벌한 곳'이 되었다"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은 이미 상식의 수준을 넘었고, 폭력과 욕설에다 평화적 시위까지 편법을 동원해 가로막아 주민과 시위대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오직 경찰의 관심사는 시위 진압과 시위자들을 연행하고 체포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라며 "천주교 미사도 방해하고 외국인 평화운동가까지 연행되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0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제주해군기지 집회 시위와 관련해 연행되거나 체포, 구금된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만 5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중 해군기지 문제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이 300명에 달하고, 경찰이 단순 집회 시위자들을 모조리 연행하면서 주민 대다수가 범법자가 됐다"면서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14일 이후 서울 및 경기경찰청 소속 기동대 병력 306명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연행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118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기 등 전국 지방청 소속 9376명의 육지부 기동대 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육지부 경찰병력이 이렇게 장기간 대규모로 제주에 투입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육지에서 내려와 양민 학살을 주도했던 육지경찰들처럼, 육지경찰이 투입되면서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과 체포, 연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집회가 전면 금지통고한 과잉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심지어 지난해 12월에는 경찰이 집회 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통화내역까지 조회했다"며 "이는 인권을 무시하고 집회 참가자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찰폭력의 문제는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경찰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는데, 주먹과 발차기, 팔 꺾기, 목조르기, 무전기로 치기, 남자경찰이 여성 체포하기 등 강정마을 현장에서 이 같은 경찰폭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체용역들의 불법행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면서까지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시민을 진압하고 체포해가는 경찰 중에서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 자가 태반으로 주민과 활동가들은 피해를 받아도 가해경찰을 지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례로 3월 29일 광주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미디어활동가를 무릎 굽히고 카메라로 이마를 쳐서 다치게 했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넘어뜨린 후 뒤통수를 치고 'XX년'이라고 욕설까지 했다"고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현재 강정마을에서 근무하는 기동대 병력은 1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고 있다"며 "짧은 기간 근무를 서면서 무자비하고 책임 없이 강경진압으로 마을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돌아가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지부 경찰의 투입부터 중단하고, 강정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기용 청장은 일단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 또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