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게 뭐 있냐구요?...30년은 돼야 진정한 특별자치도"
김태환 전 제주지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1일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의미를 강조하며,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심경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강당에서 로스쿨 원생들을 대상으로 '제주, 왜 특별자치도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전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만들 당시 정말 고민 많이 했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탄생 배경부터 거슬러 올라가 제주특별자치도 논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제가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 1982년부터 제주에 내려와 줄곧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주의 발전사는 대부분 경험했다"면서 "그중 노태우 대통령이 제주를 초도순시할 당시 '제주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만들어 봐라'는 말을 한 후, 특별법이 추진됐었다"고 회고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나 그 때 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만약 그 때 법을 만들었다면 지금 제주는 획기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1년 말에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핵심내용이 빠져있고, '이빨'이 빠져 있었다"면서 "그러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구상을 밝히시고, 외국에 용역을 시행한 후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목에서 국토연구원이 2000년 존스 랑 라살사에 의뢰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에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건은 제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정행정구역으로서의 지위 부여가 필요하고, 기존의 시.군 자치체제를 행정시군으로 해 광역체제로 전환, 그리고 시장.군수는 임명제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시장.군수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또 "시군의회를 폐지하고 도의회를 보강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덧붙였다"며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얘기는 민선 3기 우근민 도정 당시 나왔던 부분인데, 김 전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논의를 시작하게 된 당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제주를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발표했고,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가 2004년 재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과정을 설명한 김 전 지사는 "요즘 트별자치도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에 안 잡힌다. 시장.군수 있을 때만 못하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지사는 "그런데 제도개선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홍콩과 싱가폴은 하루아침에 오늘과 같이 발전됐나? 최소 30-40년은 걸렸다"고 말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절대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공항에 면세점이 설치되고, 시내면세점도 설치되곤 했다"면서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특별자치도는 5-6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30년은 돼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것,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하자는데, 지금 바꿔버리면서 소망대로(국제자유도시)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조금 기다리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도의 성과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말미에 "절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김 전 지사의 특별자치도 입장은 비록 현재 손에 잡히지 않다거나, 특별한 게 없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몇십년을 내다보는 점진적인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논의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강연은 신용인 교수의 강의시간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예상됐던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