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명령 처분 청문'의 중지명령 판단여부가 다음주중에야 판가름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정으로부터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확인됐다.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민주통합당 박원철 의원은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으며 "공사중지 청문결과는 언제 발표할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창선 제주도 해양개발과장은 "현재 제주도 고문변호사 7명과 일반 변호사 3명에게 27일까지 자문기간을 주고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제출된 현안보고서를 통해 제주도는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고, 변호사 10인에게 처분의 타당성, 적법성 등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타당성 있는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간을 넉넉잡아 27일로 설정해 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상황이 급박한데 27일까지 자문기간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고, 김 과장은 "충분한 법적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차 "27일 변호사단의 법률적 검토가 끝난다 하더라도 제주도 집행부의 자체적으로 검토하려면 다음달까지 연기된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김 과장은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결국 일련의 흐름으로 미뤄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명령 처분 결정은 일러도 다음달 초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답변을 전해들은 박 의원은 법률적 의견을 전해받는 '27일'이라는 날짜에 대해 문제삼았다.

그는 "26일에 국토부와 해군, 제주도 삼자간 관제권에 대한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왜 청문의견은 27일에 받는 것이냐"며 "이러니 제주도가 오해를 사는 것. (해군기지 건설을) 이미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즉, 제주도가 항만관제권의 획득 여부 추이를 지켜본 후 공사중지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해군의 계획과 입장, 중앙정부의 자세 등의 문제점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 집행부가 당당히 맞서야 하지 않겠나"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 박원철 "'오류 투성이' 1차 시뮬레이션 담당자가 2차도 그대로?"

또 박 의원은 15만톤 크루즈의 동시접안 가능성을 확인하는 2차 시뮬레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1차 시뮬레이션이 풍속값 등의 변수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2차 시뮬레이션은 문제가 없겠는가"라며 "1차 보고서의 책임연구원과 2차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이 한명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해군측에 이유를 물어보니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며 "1차 시뮬레이션때는 급하게 해야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1차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설정한 항로로는 크루즈가 오갈 수 없어 새로운 항로를 냈다고 하는데, 1차도 책임연구원이었던 사람이 2차도 맡았으니 이게 믿어지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선박의 안정성이 더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선박은 풍속 30~40노트, 민간은 15노트로 놓은 것이 이 계획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원이 실제로 변경된 항로를 와서 보지도 않고, 해군은 (검증을) 같이 하자고 해도 일방적으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위성곤 위원장도 "중앙정부가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담당자도 문제지만 해당 용역을 삼성에서 맡았는데, 해군기지의 시공사인 삼성에 용역을 맡겨놓으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일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방훈 정책관리실장은 "1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 T/F팀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2차 시뮬레이션까지 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실제 검증 부분을 잘 확인하고 도민들께 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강경식 "외부세력 낙인? 표현 조심하라"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은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이들을 '외부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질의 도중 김방훈 실장은 "반대하는 분들은 강정마을 주민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온 분도 있다"며 "외부에서는 해군기지 반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많은 도민들은 조건부 동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화는 제주도민이나 강원도민이나 지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그런데 왜 외부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강정에 배치된 경찰들은 어디서 왔고, 해군은 어디서 왔는가.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은 전부 제주도민이냐"고 추궁하며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이 외부세력이라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이에 김 실장은 "앞으로는 표현을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수긍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군복합항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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