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을 실시하면서, 이제 청문에 따른 제주도의 정책적 결정만 남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달 22일에 이어 청문을 속개했다.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청문은 22일 열렸으나 29일로 연기됐고, 이 일정은 다시 민군복합항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선박시뮬레이션 결과 검증과 맞물리면서 이날로 연기돼 속개된 것이다.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 주재로 해 열린 이날 청문은 지난 20일 이뤄진 내용에서 추가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수준이어서 1-2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정부가 지난달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의 내용이 공유수면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 △기본계획서에 포함된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접안 내용이 실제 실시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다.

이번 청문에서도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이번 계획에서는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해양대학교의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ｍ)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ｍ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ｍ, 너비 30ｍ)가 크루즈선 부두와 가까워 크루즈선이 입ㆍ출항하는 데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변경키로 했다.

청문에서는 이 경우 이미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집중 확인됐다.

만약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면 매립공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또 지난 20일 청문에서 당초 해군측이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에 8만톤급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동시접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청문에서도 이에대한 추가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청문의 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판단.

청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정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이뤄지고 있는 것인만큼 해군이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바로 공사중지 명령 수순에 들어갈 보인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은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실제 공사중지 명령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지명령을 내릴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판단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청문이 끝나면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제주도의회에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청문이 열리기 직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제주지사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존중해 공사중지 명령을 즉각 내리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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