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 가능성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검증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방법에 있어 제주자치도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새로운 공동 시뮬레이션 방법이 아닌, 종전에 국방부가 단독으로 수행했던 결과 자료를 갖고 검증키로 하면서 방법적인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전날 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항만설계 선박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증은 국방부와 제주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선박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방부가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했던 2차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갖고 하는 것이어서, 제대로운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국무총리실은 시뮬레이션 검증회의를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전 10시, 내달 6일 오후 오후 2시 등 3회 실시하기로 했다.

첫 검증회의는 시뮬레이션 작업이 실제 이뤄졌던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보고서, 퀸메리 2호의 조종 성능 및 운항 상황 동영상, 재현된 시뮬레이션 동영상 등을 보며 검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구성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에 참여해 오고 있는 전문가와, 국회 추천 몫으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등 5명, 도의원 2명, 그리고 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에 강정마을회 주민대표 1명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부지사는 "이렇게 되면 이번 검증팀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도, 도의회, 강정마을 등의 제주도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도민의 총의를 모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2차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교수를 주축으로 해 관련 연구원, 자문위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중심이 돼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부처 공무원 등도 참석해 회의자료 설명 및 토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동안 별도의 시뮬레이션 검증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온 제주도가 돌연 입장을 바꿔, 국방부 결과자료를 토대로 한 검증으로도 '공정한 검증작업'이 이뤄진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시뮬레이션의 경우 검증위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의 자료라는 점,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선박 시뮬레이션 수행 시에는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조종자의 주관적 능력, 판단 등이 중요한데, 해군이 실시한 현재의 시뮬레이션은 해군 측의 일방적 자료라는 것이 종전 제주자치도의 판단이었다.

또 시뮬레이션의 특성상 결과만으로는 전문가조차도 조종자의 주관적 판단 적정성 및 그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도 밝혔었다.

#"시뮬레이션 과정 모두 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 가능"

그러나 김형선 부지사는 "지난 5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여여 정당 도 위원장 4인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16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하면 이를 적극 공개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검증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총리실에서 자료를 적극 공개하기로 한 만큼, 종전 시뮬레이션 결과데이터를 갖고도 충분히 검증하다는 설명이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제주도에서 줄곧 얘기해왔던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총리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자료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함에 따라 이번 검증은 제주도의 요구가 어느정도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그동안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요구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그 과정상의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충분히 공정한 검증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또 실제 검증에서는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기간 공사중단 여부, "해군이 협력할 것으로 생각"

한편 이번 검증합의와 관련해, 검증기간에 구럼비 해안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형선 부지사는김 부지사는 검증 기간에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중단되느냐는 질문에는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와 해군이 윈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좀더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한 만큼 해군이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