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군함 출입도 어려운 해군기지? 대사기극?

◦ 정부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가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민관복합형 관광 미항은 물론 해군 기동함대 기지로서의 입지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와 해직 언론노동자들이 함께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뉴스타파>는 10일 업데이트된 '뉴스타파 7회, 강정특집2'에서 지난 2009년과 2010년 해군본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10분간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15미터 이하인 경우는 연중 5개월 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중 절반 이상은 대형 수송함의 입출항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정은 해군 기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한 척의 함정이 입항 또는 출항할 때 다른 한 척은 항구 주변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사시에 신속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만약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와 해군측의 대도민 사기극에 다름아니다. 크루즈입출항은 물론 군함 입출항 마저도 어려운 해군지기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구럼비 발파 등을 강행하여 강정주민은 물론 강정의 평화를 바라는 제주도민과 온 국민으로 하여금 공분을 자초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 일각에서는 이른바 ‘보-혁구도’로 이념논쟁을 촉발시켜 ‘MB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희석시키고 보수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철저히 기획된 고도의 ‘선거전략’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 우리는 다가오는 제19대 총선에서 흔들림없는 야권연대로 반드시 MB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압도적인 여소야대국회를 실현하여 구럼비 발파 강행 등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하고 문책함은 물론 해군기지 전면재검토를 통해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 낼 것이다.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