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차 검증때 이미 결론 나왔다...그 정도면 충분"
국방부가 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전날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항만설계 재검증 및 공사 일시보류 요청을 거부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리실에서 발표한 공사 일정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 4명이 공동으로 요청한 15만톤급 크루즈항 설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실시하고 이 때까지 공사를 일시보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축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차 검증 때 제주도에서 추천한 위원이 절반이 참여했는데 그때 이미 결론이 나왔다"면서 "정부 입장은 그 과정이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한) 한국해양대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곳으로, 다른 기관에서 추가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를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시뮬레이션 실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또 검증절차 기간 중 공사를 중단한 후, 이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정책수용여부에 대해 강정마을회의 총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주도의 제안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거부했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쪽에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2007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애초 기지 장소 선택시 제주도에서 강정마을을 선택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부에 추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4인 입장'을 내고 구럼비 해안 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일시 보류하고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을 추가 실시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수용 여부를 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해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나서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다시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우려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