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방침을 재확인하자,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정부당국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의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방침은 한마디로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일 뿐"이라며 "제주해군기지는 대화와 조정은 필요 없고, 단지 명령과 복종만이 남아 있는 살벌한 전쟁임을 정부 당국이 스스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정부당국과 군의 입장이 구체화된다면, 제주 땅에서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증오만이 남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방침을 '국민을 상대로 한 정쟁 선포'로 규정했다.

이어 "설령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긴장의 뒷감당과 갈등의 뒤처리는 결국 제주도민이 감당해야만 한다"며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범대위는 "이처럼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업이며, 현 정권이 선전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본질은 제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이라며 "제주도민들은 무조건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가 정부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정부 당국의 결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천명했다.

범대위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사명이 있는 정부와 군, 그리고 제주도정이 대한국민 국민을 죽이고, 엄벌하고, 몰아낸 후 건설해야만 하는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기지를 분명하게 선택한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상태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행위, 무책임한 정부당국의 일방적 정책결정, 무능력한 제주도정의 눈치보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당국의 결정에 저항할 것"이라며 "또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주민 및 반대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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