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29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이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 그리고 '지역발전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결정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 항로 변경 등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실시 건의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다.

단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결국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론은 제주해군기지를 계획대로 강행하고, 15만톤 크루즈 항만설계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임종용 국무총리실장은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관광미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이 마련됐고, 주변지역발전사업 계획 및 준비공사 등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더 이상 크루즈 입출항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임 실장은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 나가되,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는 중요한 국가사업...2015년까지 공사완료"

제주해군기지 건설당위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제주경제 발전'에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이 전면에 부각됐다.

임 실장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고, 제주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제주 경제발전에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년까지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주변지역 지원 국비 5천억대 불과...제주도 요구 9962억원 수용안해

회의결과를 보면, 우선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는 2008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는 2008년 9월 정부가 약속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총 1조 7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지방비 1710 억원, 민자 327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1조원이나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면 실제 국가지원예산은 5787억원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49개 사업 1조3676억원(국비 9962억원)을 요구해 그간 관계부처 및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정부는 끝내 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지역발전사업은 풍요로운 건강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 전략사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구한 1조3676억원 규모의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국방부 제출 의견만 갖고, "항만설계 문제없다" 최종결론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국방부 의견'대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제출한 선박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오히려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임 실장은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시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서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항로법선 77도→30도)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지난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서는 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 결과는 객관성을 상실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의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국방부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갖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황식 총리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 끝내자"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 건설과 제주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그간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항이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관광미항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통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국가안보를 수호할 최남단 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미항 사업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제기해온 크루즈항만 설계의 문제를 전면 배제하고, '공사 재개'의 강행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서, 앞으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도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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