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성준씨, 7대경관 주민감사 청구 서명 취지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1월 25일에 방송된 KBS <추적 60분>을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주최 측인 뉴세븐원더스(N7W) 재단이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고, 7대 자연경관 선정은 공정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추적 60분>이 방영된 일주일 후인 지난 2월 3일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의 7대 경관 선정 종료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실에 접근하려는 비판적인 시각들을 “흠집 내기”, “침소봉대”라는 말로 비하 내지는 매도하는 한편, ‘양해’, ‘협조’, ‘이해’란 말을 반복하며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로 어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7대 경관 선정 논란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7대 경관을 적극 활용해 ‘제주경제영토 해외확장프로젝트’를 추진, 제주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7대경관에 도전한 것은 ‘유네스코 3관왕’ 달성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주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7대경관 활용정책으로 신공항 조기건설, 송전선로·송전탑 지중화 프로젝트, 한류문화 제주 거점역할을 위한 ‘제주아시안팝송제’(가칭)를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본질과 진실을 외면한 채 연둣빛 청사진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당초에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꼭두각시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9일 도의회 문광위에서 제주도가 밝힌,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공공 전화요금이 211억 8600만원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가운데 KT가 전화투표로 발생한 이익금 41억6000여만원을 제외한 행정전화 요금 170억2600만원을 제주도에 부과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12월 말까지 제주도는 104억2700만원―본예산으로 81억4600만원(공공요금 4천6백만원, 예비비 81억), 추경예산으로 22억8100만원을 KT에 냈다고 합니다. 도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돈을 KT에 가져다 바친 꼴입니다. 또한 미납금 65억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달 1억1000만원씩 납부하기로 KT와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관계자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전화투표 요금 중 얼마를 받아갔는지는 재단과 KT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전화투표 비용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도의원이 지적처럼 “결국 막대한 도민 혈세를 주고 7대 경관 타이틀을 산 셈”인데도 정작 본질이나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밝힌 211억 8600만원은 지난해 9월 28일에 KBS <추적 60분>팀이 입수한 전화료 210억원과 거의 비슷한 액수로 9월 이후 발표일까지 총력전을 기울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료는 211억 86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당당하고 행동성이 강한 제주도민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제주도민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수수방관하거나 침묵하는 일은 더 이상 애향심을 키우는 일도 아니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지키는 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뒷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건 아닌지, 고향 제주를 욕보이는 건 아닌지, 도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는커녕 돌팔매질을 당하는 건 아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침묵을 지키는 일은 용렬한 한편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일임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야 하고, 저의 이런 행동이 제주도민 모두에게 용기의 불을 당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감히 나선 것입니다.
<추적 60분>이 방영되기 전, 저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던 국회의원, 전화요금이 상상 이상의 거액에 육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국회의원, 그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를 쓴 언론사의 보도에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쪽 날개로만 나는 새가 없듯이, 민주주의란 새는 결국 찬반의 과정을 통해 바로 날 수 있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추적 60분>을 본 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진실과 의혹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 같은 사람이 진실과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음에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 주민감사 청구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한 분이 감사원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7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동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제주도민들이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하면 보다 본질과 진실에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시․도에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44조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1. 법령이라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이외의 일체의 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주민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의혹이 얼마간 해소될 것이고, 진실과 본질에 보다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민소송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려 합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ᄆᆞᆯ명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남과 다툼을 싫어해서 조용히 해결하려 하고, 남의 자그마한 잘못은 눈감아 주는 미덕을 가진 마음결 고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내하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그런 미덕과 마음결과 지혜를 역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약이란 생각으로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매도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발전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 속 깊이 자리 잡은 채 칭칭 뽀시게 하는 고름은 고약을 발라 뽑아내던지 손으로 짜내야만 합니다. 제 시간에 고름을 짜내지 않았다가는 단지를 붙여서 뽑아내야 하거나 결국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흉터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얼마간 익기를 기다렸다가 애옥까지 완전히 짜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애옥까지 짜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7대 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 즉 고름을 지금 짜내지 않으면 더 큰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할 상처와 흉터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결코 외롭지 않고 항상 이웃과 함께 한다는 진리를 믿기에, 제주도민들의 정의감과 행동성을 믿기에 저는 당당하게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의 발길에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저 혼자 서명을 받으러 다니지만 제주도민 여러분이 함께 하기에 저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4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이 성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