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제주 1차산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중FTA까지 체결될 경우 1차산업은 물론 지역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란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지역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던 제주발전연구원은 16일 이 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와 한중FTA로 인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미FTA 영향

이의 내용을 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제주의 경우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해 향후 15년간 1조2150억원(연평균 810억원)의 생산감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감귤의 경우 연평균 639억원, 15년간 9589억원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으로는 돼지고기(1350억원), 쇠고기(330억원), 넙치(308억원)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종전 정부에서 제시한 피해분석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발전연구연구원은 1차산업 외 분야의 경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해 1011억-1604억원의 생산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생산증가에 따라 1633-2478명 정도 고용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와 제주에서의 서비스 파생수요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만약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서비스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제주산업의 총생산은 더욱 크게 감소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 영향

두번째로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에는 제주지역의 주요 농수축산물은 향후 15년간 1204억원(연평균 80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향후 15년간 688억원(연평균 46억원)으로 생산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넙치류(236억원), 키위(186억원) 순이다.

그러나 1차산업 이외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1011-1604억원 규모의 생산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BT산업의 음식료품(117-122억원)에서만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관광산업 및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는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생산 증가에 따라 고용도 1633-2478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EU FTA 역시 1차산업 부문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생산증가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중 FTA 영향

문제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중FTA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현재 협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된 공식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2008년 자료를 인용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만을 내놓고 있다.

단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점만 보더라도 한중FTA가 발효되면 제주의 경우 농림수산업의 생산은 단기적으로는 9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장에 예상되는 단가긴의 피해액만 추정한 것으로, 실제 협상이 체결돼 구체적인 1차산업 품목의 관세율 등이 확정되면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한중FTA는 1차산업의 큰 생산감소는 물론, 제주 전체의 지역총생산도 최소 67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다른 분석방법(자본축적모형)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역총생산액은 575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FTA가 제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미국, EU, 중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제주지역 경제의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산업 분야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며 "따라서 1차산업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분야의 지원방안,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FTA 대응방안은?....투자계획 7조원 중 5조원이 지역내 부담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러한 예상되는 영향분석결과에 따른 FTA 대응 및 활용의 기본방향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실리'를 얻기 위해 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쪽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고부가가치형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등을 기축으로 해 각각의 사업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제시된 산업별 경쟁력 강화내 대부분이 이미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 그리고 민선 5기 도정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상의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새롭거나 파격적인 내용은 찾기 힘들다.

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조8015억원 규모의 FTA 대응분야별 투자계획도 제시했는데, 분야별로는 △농축산업 분야 3조7496억원 △해양수산업 분야 1조2866억원 △문화관광분야 2914억원 △첨단제조업분야 6482억원 △교육의료분야 1조8257억원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비는 2조3261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방비는 2조1672억원에 달하고 있고, 융자 6300억원 외에 자부담이 2조6782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결국 지역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투자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러한 점 등 때문에 이번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이 불안해하는 농민들을 어느정도 안심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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