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민항설계 재검증, "어느쪽 논리 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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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민항설계 재검증, "어느쪽 논리 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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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주도, 재검증 첫 실무협의...'설계오류' 쟁점
양측 전문가 '격론' 예상...'설계변경' 이어질지 주목

해군기지 항만시설 '재검증' 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제주도 민원실 4층에 마련된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국방부와 해군측 관계자들을 제주도 관계자들이 맞이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시설' 설계오류 논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검증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재검증하는 부분은 현 항만설계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자체검증한 결과 설계상 문제가 있어 접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해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민원실 4층 회의실에서 재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련협의를 가졌다.

국방부 및 해군측에서는 이범림 해군정보화기획실장(준장)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박진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군기지발전과장 강동훈 중령, 국방부 전력기획과장 곽해용 준장 등 관계자 및 해군기지 항만시설 설계용역 당시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던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관계관도 자리에 함께했다.

해군측에서는 이미 '민군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이번 협의를 위해 단단히 준비한 모습이다.

제주에서는 장성철 정책기획관과 양병식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장을 비롯해 지난 민항시설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행했던 자체TF팀의 유병화 (주)대영엔지니어링 전무, 이병걸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항만시설 설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해군측 전문가, 그리고 중대한 설계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제주도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첫 협의에서는 민항설계에 있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 해군측과 제주도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검증할 것인지를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재검증의 절차나 방법, 검증위원회 참여 인원 구성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된다.

그러나 '검증위원회' 구성여부에 앞서, 양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자존심'을 건 격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기지 항만설계 과정에서 크루즈항 설계를 맡았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의 설계에 문제가 없음을 어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군측은 이미 이태리 치비타베이키아와 나포리의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 규모로 하고 있음에도 선회장 직경이 치비타베키아의 경우 510m, 나포리의 경우 610m로 설계된 점을 들며 제주해군기지의 520m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제주도 TF팀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항만내에서 15만톤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입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검증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입출항'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해군측은 직접적 선회방식 말고도 '예인선'을 통한 입출항 방식도 있음을 들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회의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의 입장을 교환한 후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 앞으로 본격적인 실무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무협의가 구성된 후 재검증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그리고 검증위원회 내부에서 '끝장 토론'을 하는 방식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을 통해 재검증을 하든, 제주도와 국방부(해군)의 한치 양보없는 팽팽한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민항시설에 있어 설계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오류가 인정된다면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계변경은 장기간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돼 해군측에서는 '설계오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 응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재검증 협의는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제기한 항만시설의 설계오류 지적을 수용하며 '항만설계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소위원회는 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제3 용역기관에 의뢰해 재검증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회에서 합의된 검증위원회는 제주도와 정부 동수로 구성하되, 국회 여야에서 1명씩 2명이 추가로 추천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시설' 설계오류 논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첫 재검증 협의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항만시설 '재검증' 을 위한 협의에 참석한 국방부와 해군측 관계자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항만시설 '재검증' 을 위한 협의에 참석한 제주도측 관계자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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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봉 2011-12-02 14:28:32 | 61.***.***.243
국정일에 바쁘신줄 알면서도 잠시 저에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혼율 연예인 언론인만 현직에서 퇴출 시키면 거이가
이혼이 살아질거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