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필요에 따라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의 시설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주로 도로폭이 좁아 차량이 막히거나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유난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논란을 사고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미 지난해 예산책정 과정에서부터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11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는 국비 21억2300만원,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 11억54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세화지구와 애월-중엄지구, 한림-금능지구, 조천-신촌지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또 서귀포시는 대포지구와 토평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대부분 협소한 도로나 농로길을 넓히는 공사다.

그런데, 눈 여겨 볼 점은 이와는 별도로 '강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행정구역상 서귀포시에 편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따로 분류돼 있다.

강정마을에 들어가는 국비의 규모는 21억900만원이다. 제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업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강정마을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 목적은 주거환경의 편리함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렇기에 주로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거나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강정마을의 경우 몇 년새에 인구가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시급하게 도로개선을 시행해야 할 지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해군기지가 들어설 것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강정마을을 기준으로 서쪽의 도로들이 새로 뚫리고 있는데,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교통량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기반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용도에 따라서는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기자재를 운송하는 도로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강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군기지 논란이 일기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전년도까지 강정마을에는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투입됐을까. 이 같은 질문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되는 질문에도 "해군기지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쉽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며 "정 알고싶다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말했다.

정확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전해에도 같은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면 그 나름대로 문제시 되는 상황이다.

당장에 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치하고, 한 지역에만 수십억을 투입했다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강정마을 주민은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제주도는 진작부터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