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염차배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 임명 동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염 내정자는 제주도 감사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소신으로 의욕을 보였으나, 제주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제주 실정에 적합한 감사를 펼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지)는 13일 염차배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는 강창수 의원(한나라당), 신영근 의원(한나라당), 강경찬 교육의원,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 박원철 의원(민주당)이 청문 위원으로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염 내정자의 감사위 운영 방향을 비롯해 감사 업무에 대한 소신, 정년을 5년 남기고 55세의 나이로 감사위원장에 공모하게 된 배경 등에 청문 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먼저 감사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염 내정자는 감사위가 도지사 소속 보다는 독립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심 의원이 "감사위원회를 제주도 산하로 둘 것인지,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보느냐"고 묻자, 염 내정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독립기관"이라고 밝힌 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감사자료를 대상기관으로부터 순조롭게 획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도지사 소속일 때 공무원들은 감사를 잘 받는데, 독립기관이 되면 자료를 제대로 내놓을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결과에 따라줄 것인가 하는 감사 실효성도 문제"라며 "이 두 가지 문제가 법적, 실제적으로 전제된다면 독립기관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와 교육청 간 갈등을 빚은 일선학교 감사권과 관련해서는, 감사위가 감사권한을 갖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찬 의원의 학교 감사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염 내정자는 "감사체계상 (학교 감사권이) 감사위로 오는 게 맞는데, 현재 법상 각각 되어 있어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충돌이 생기니까 궁여지책 차원에서 합의를 했겠지만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감사를 중복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는 감사위에 학교감사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명될 경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의 공직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청렴도 향상 방안과 관련한 청문 위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신영근 의원이 청렴도 향상 방안을 묻자, 염 내정자는 "우선 감사대상 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감사위가 내부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2004년 염 내정자가 감사원 자치행정총괄과장을 재임할 당시 불거졌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도 다시금 불거졌다.

박주희 의원은 "당시 건교부는 사업승인을 거부했고, 법원에서도 '불가 방침' 판결을 내렸던 판례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감사원만 유독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사업을 승인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내정자는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임원들을 기소했고, 고법에서 대법까지 가면서 무죄로 해서 끝이 났었다"며 "이 사건은 부풀려 졌다가 결국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다"고 해명했다.

강창수 의원은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위의 '제주도개발공사 특별감사'에 대해 염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다.

염 내정자는 "제주특별법에 보니까 도지사나 교육감이 감사를 의뢰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염 내정자가 제주지역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염 내정자가 뒤늦게야 "해군기지 쟁점은 환경 문제, 크루즈 접안 등이 쟁점"이라고 답하면서 질타를 받았다.

정년을 5년이나 남기고 감사위원장에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7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감사 모델이 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인연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감사위원장에) 응모하기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 말미 신영근 의원이 '만약 임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할 것이냐'고 묻자, 염 내정자는 "이미 내정됐다고 발표가 돼서 감사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며 "그렇다고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고, 일할 기회를 준다면 열과 성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문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이어 최종 발언 기회를 가진 염 내정자는 "소신을 갖고 감사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약속과 맹세를 드린다"며 "임명된다면 감사원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위 위상 제고와 제주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밝힌 감사위 운영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며 "직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채택한 뒤,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