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민항설계' 부분에서 드러난 '중대한 오류'와 관련해 해군이 11일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재검증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회의에서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오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해군이 하룻만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구옥회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해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민항시설 설계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재검증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3의 용역기관은 전날 국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권경석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항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TF팀 가동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민항시설에 대한 자체검증을 한 결과 '중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대해 재검증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대안 성격이다.

제주도는 현 항만설계 상으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2009년 작성)에 명시된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접안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재검증'을 요청했다.

국회가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해군측은 "검토할 수 있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었다. 그리고, 하룻만인 11일 이 방안을 제주도에 제안한 것이다.

해군이 이를 전격 수용하고 제주도에 제안한 배경에는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군기지 정책결정 수용'이란 입장을 발표했던 제주도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나서면서 해군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의 압력과는 다른 차원인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이 TF팀의 자체검증 결과를 놓고 재검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지난 6일 구럼비 암반 '시험발파'에서는 즉각적인 중단요청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터였다.

그 '심각한 분위기'와 맞물려, 전날 국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 관계관들이 보여준 강력한 주장도 해군을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해군은 더 이상 제주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우 지사와의 면담에서 해군은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재검증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재검증을 하는 방안에 관한 협의는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

'재검증'은 제주도당국이 먼저 요구한 것이기는 하나, 해군이 제안하는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제주도와 해군이 큰 틀의 방향에서는 '재검증'이란 키워드에 함께 하면서도,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은 재검증의 '우선 순위'다.

해군은 '제3의 용역기관'에 맡기자는 생각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논의를 하도록 해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항시설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말이 재검증이지, 신속하게 "문제없음"을 확인시키는 요식적 절차로 '제3의 용역기관' 제안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 회의에서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책적 방향'을 먼저 결정한 후 용역을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용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보다는, 기본적으로 크루즈항의 항로나 풍속, 풍향 등의 변수 같은 것을 먼저 설정하는 '정책적 합의'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시뮬레이션 설정 변수값에 따라 용역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TF팀의 검토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과업지시서와 같은 이러한 일정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논의할 경우 또다시 종전과 같은 오류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방향'을 먼저 결정한 후,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검증을 하자는 제주도의 '역제안'에 해군측은 즉답을 하지 않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한발 물러섰다.

해군측도 제주도의 이러한 제안에 움찔하는 반응이다. 협의를 마친 구 참모부장이 "제주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보겠다"라는 긍정적 여운의 말을 남겼다.

그러나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보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다음주 수요일(19일)까지 국무총리실 중재하에 정부와 제주도간에 합의를 보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또다른 난제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가져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매우 크다.

이날 협의에서 제주도는 현 사업추진 내용대로라면 군항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려면 무역항 지정과 항만경계선 설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는 입장을 전했는데, 해군측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TF팀 운영을 통한 자체검증 결과,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론적인 '정부압박 상황'이 민항시설 설계에 대한 '재검증'이란 카드로 집약되기는 했으나,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데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던 해군이 과연 '재검증'을 하는 동안 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제주사회의 의견을 들어주는 제스처라도 보여줄지, 해군측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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