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약인 '일자리 2만개 창출'의 고용형태별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얼핏보면 벌써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한 후,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인 것처럼 보인다.

"2만개 일자리 창출 분석결과 정규직은 1만5870개(79.4%), 비정규직은 4130개(20.6%)로 정규직 고용비율 높아..."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직 및 용역근로자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전망은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의 고용현황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올 2분기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용률은 6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용직 비중이 33.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50.3%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각 18.1%와 8.7%로, 전국 시.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제주가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당국의 28일 브리핑 자료에서는 앞으로 일자리 2만개 창출을 통해 정규직이 79.4%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 고용형태 분석결과의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이같은 전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

제주도에서 내놓은 일자리 2만개의 고용형태 분석결과에서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기업유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중소기업 육성 △미래인재육성 등 6개 분야로 나눠 일자리 창출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상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에서는 일자리 4900개를 창출하고 이중 정규직 68.2%, 비정규직 31.8%란 결과를 제시했다. 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첨단기술 4대제조업에서는 정규직 83.3%, 비정규직 16.7%란 전망이 제시됐다.

기업유치에서는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여기서도 첨단기술4대제조업과 똑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제시했다.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에서는 7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중 76.7%는 정규직, 23.3%는 비정규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4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육성에서는 95%가 정규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인재육성에서도 3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규직 87.6%, 12.4%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일자리공시제 컨설턴트 의견과 2만개 일자리 로드맵 자료, 일자리사업 수행담당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러한 고용형태 분석결과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작 '기업체'의 의향조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면 모를까, 실현가능한 분석전망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조사의 신뢰성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목표치가 아니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2만개 로드맵의 고용형태를 예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사항'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 '추상적 기업 데이터' 갖고 정규-비정규직 분류,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우선 제시된 고용형태 전망이 '실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 분석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육성될 기업을 예상한 '예상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이나 첨단기술 4대 제조업 등은 앞으로 관련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 하에서 제시된 것일 뿐, 실제 각 부분에 맞는 관련기업이 들어서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유치'의 경우에도 현재 콜센터만 유치됐을 뿐 나머지 1000개 일자리의 경우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고용창출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2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중소기업 육성'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시적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희망프로젝트'에 1000개의 일자리가 포함돼 있는데, 이 1000명을 전원 정규직이 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2년간 매달 일정액의 급여지원이 이뤄지면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해 채용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원이 정규직이 될 것이란 전망은 아무리 보도 무리수가 있는 듯하다.

▲ 당면한 2만개 창출도 실현가능성 논란...왜 '김칫국'부터?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왜 이런 분석자료를 내놓았을까.

민선 5기 도정의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일자리 2만개 창출이다. 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있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정책의 포커스는 어떻게 일자리 2만개를 창출시킬 것인가 하는데 모아져야 하는데, 제주도는 실존하지도 않은 기업 데이터를 갖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분석하는 '샛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2만개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고용형태 분석을 하며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최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산출된 결과"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정규직 비율을 더 축소시킨 경우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은 식품산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비정규직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1167명, 그리고 올해에는 3000명 목표로 해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는 3170명, 2013년 5480명, 2014년 71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에도 제주도 기업구조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일자리 '2만개'가 아니라, 왜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인 '2만개의 고용형태' 분석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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