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현장시찰차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2시 25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도착해 현장시찰을 마친 11명의 의원 중 민주당 신학용 간사와 정세균, 서종표, 안규백 의원은 화순항 케이슨 작업현장을 찾아가기 앞서 강정마을회관을 방문했다.

강정마을회관을 방문한 의원들은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고명진, 조경철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서 고명진 부회장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강정주민들이 고통을 겪은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누구하나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향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일념에 고통만이 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현재 마을주민 등 7명이 구속됐고 벌금형을 받은 주민만도 200여명을 넘고 있으며, 출두명령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마을주민들에게 날아오고 있다"며 "이는 모두 불법적으로 공사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피력했다.

고 부회장은 "해군은 현재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명확한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권일 위원장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노무현 정부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엄연히 따지면 해군기지 문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때부터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추진으로 제주해군기지가 항공모함의 회전반경에 맞춰 설계된 것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원들이 나서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현장은 생물권보전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해군기지 공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준 만큼 제주가 동북아의 균형잡힌 평화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나서서 기반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조경철 부회장은 의원들에게 현재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의 석방을 도와줄 것과 28일 강정에 투입될 예정인 육지부 경찰의 파견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마을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정세균 의원은 "원래 국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시간문제로 급하게 진행되거나 예산이 불충분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제주해군기지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며 "결국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마을주민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유능하게 관리하지 못한 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사회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합의가 이뤄져 원만하게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예결위에서 민군복합항에 대한 예산지원을 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한번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군기지 백지화는 불가능 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충분한 절차이행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사와 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