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3일 첫 증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강경식 의원과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감정충돌 일보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표출됐다.
막바지 추가질문에서 강 의원은 고창후 시장에게 지난 7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국유지 농로폐지를 한 후, 최근에는 해군기지 구역내 시설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요즘 기자회견 등에서도 나왔지만, 행정대집행은 점령군처럼 들어온 해군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해군의 명령에 따라 구럼비 해안의 시설이나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행정대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 말에 고 시장이 얼굴을 붉혔다.
전날 야5당이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고창후 시장은 해군의 시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는데, 강 의원 역시 고 시장을 향해 "해군의 명령에 따라"라는 표현을 쓴데 따른 것이다.
고 시장은 상기된 목소리로 "해군의 명령에 따라 한다는 질의는 과하신거 아니냐"고 그대로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순간 행정사무조사장은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신대로 말해달라"며 맞대응은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행정대집행은 도민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후, 말미에 "저에게 따지지 말고..."라면서 약간의 응수를 했다.
이에 고 시장은 "서귀포시장은 행정시장이다. 행정시장은 법을 집행해야 하고,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라며 "이 두가지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서귀포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두가지 문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이라는 말에 다시 강 의원이 반박을 했다.
강 의원은 "법을 말하는데, 엊그제 행정사무조사 차원으로 공사현장에 가봤더니,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가배수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오탁방지망이 제대로 안돼 있었다"고 말하면서, "서귀포시에서는 과연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해군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지적 안하면서, 주민들의 사소한 것만 자꾸 지적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서귀포시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다시 고창후 시장은 "제가 해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부대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만약 보고가 들어온다면 제가 눈을 감을 이유가 없다.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면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도의회 의장 명의로 (공사중지) 공문을 보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은근히 고 시장을 압박했다.
고창후 시장은 "확인해서 분명한 조치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련의 '감정 섞인' 질문답변은 일단락됐다.
고창후 시장과 강경식 의원은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함께 했던 선후배 사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