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해역 UN해양법 협약에 의하여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연안무역권, 경찰권, 환경보호조사권, 과학기초조사권, 해양분쟁의 강제 해결제도 등이다. 국제해양법은 법원이 담당케 되어있다.
해군이 공해상 관할권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간단하게 간추려 보더라도 해경이 관할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해경이 화순항에 해경전용 부두가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민들은 남방 해역 경비와 해난 사고 등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민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하여 제주해양 경찰청이 신설 확정 발표 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나 해군이 남방 해역 경비와 유사시 해군이 출동키 위하여 강정에 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중.동이 일방적으로 여론몰이하며 토지강제수용. 절대보전지역 해제 탐라문화유적 발굴 진행형인데 공사를 강행 하고 있다.
강정기지반대를 5년여 반대해온 주민들을 안보.국책 사업 공사방해라는 구실로 강정마을회장과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형사 처벌과 민사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지금도 경찰이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강정마을 은 경계계엄 상태로 주민들이 소박한 마음에 상처는 눈물겹도록 참담한 처지이다.
그래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는 절대 안 된다고 울부 짖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대사관이 본국정부에(2007년4월) 보고한 비밀문서에 제주해군기지관련 외교문서가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제주해군기지는 동남아를 오가는 길목이라서 일본과 중국 대만을 자유롭게 항해 할 수 있는 이상적 위치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해군이 통보받은 문서에 의하면 절대 미군이 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군사기지는 언제든지 미군이 요청하면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우근민도지사는 기본협약서 파기선언을 하고 해군기지를 백지화해야 한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국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화려한 언어구사는 거짓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 났다. 군항에 민간여객선이 자유롭게 입.출항 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격이다.
해군이 관리권과 관재권을 갖이고 있어 3해리 근방에서부터 입항절차를 거처야 입항 할 수 있다. 군사 작전 시에는 불가능하다.
군사 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대등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법조문 여러 곳에 명시 되어 있디.
아무리 안보와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지역 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직 민선 도지사나. 현직 제주도정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휘둘림에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강정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찬반 갈등을 제주도지사는 민선 지사답게 백지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투자된 공사비는 1300억은 80%는 토지 비용 제주도가 떠안으면 된다. 삼발이등 해상 설치물은 다른 항만공사에 투입하면 된다. 이유로는 대림산업이 도내 항만공사를 대부분 맏고 있다.
강정해군기지 문제해결 방법은 우 근민 민선 도지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
오늘 죽고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살고 영원히 죽고 말 것인가는 대한 우근민 도정의 용단에 기대해 본다.
<오운길 제주사회계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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