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장 단식중단 제안 입장]

행정사무조사로 이중.허맹이 기본협약서 문제 철저히 파헤칠 것!

  2009년 4월 27일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협약서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라고 되어 있는 반면,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협약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되어 있어 국책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기본협약서 제1조(목적)에는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등 총 10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항만 설계기준을 참고할 때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 크루즈선 접안시설은 선회장 직경이 520미터로, 8만 톤급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제주외항의 선회장 직경 510미터와 별 차이가 없어 15만톤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접안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허맹이 기본협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에 따른 본질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본 협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도민적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말끔히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

  그 방안으로 도의회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285회 임시회 시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이중 기본협약서 작성에 따른 의혹, 15만 톤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접안 의혹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의혹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우근민 도지사도 오늘 오후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진솔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연휴가 이어진다. 하지만 도의회 의사당 현관에서는 5명의 동료의원들이 공권력 완전 철수, 주민투표 전격 수용, 구속자 전원 석방을 주장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저려오는 가슴을 가눌 길 없다.

  단식농성에 참가한 동료의원들이 주장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해군기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어떤 명분도 생명의 소중함을 뛰어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밝혔듯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을 더욱 치열하게 펼쳐내야 할 과제가 있기에 단식농성 참여의원들께 간곡히 당부한다. 걱정스런 시선으로 지켜봐야 하는 주위의 심정을 감안하여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제안한다.

  귀향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여느 해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가 되어야 하지만 강정마을만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아 씁쓸하다.

  추석을 맞이하여 도의회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도민사회의 최대 갈등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1. 9.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대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