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가 6일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방문해 2007년 국회 예결위가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항 기항지' 개념의 준수여부를 체크했다.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오후 3시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도착한 8명의 의원들은 이은국 대령(해군기지사업단장)으로부터 공사현장 망루에서 업무현황을 짤막하게 보고받았다.

당시 거대한 펜스로 둘러싸인 해군기지 사업구역 내에서는 포클레인 2대가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의원들의 질문은 문화재청이 이날 때마침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서 선사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됐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맞춰졌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이은국 대령은 "전체 시굴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부지 80%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정밀 발굴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해군측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시대 유구발굴지역과 다른 곳으로, 이 부분의 공사는 10월까지 정밀 발굴조사가 이뤄진 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측 주민 "주민동의 모두 거쳤으므로 조속한 추진 해달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들은 의원들은 곧바로 해군기지사업단 회의실에서 윤태정 전 마을회장과 강희상 해군기지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찬성측 주민들은 "민군복항형 관광미항으로 정상적으로 개발해 달라"며 "또한 주민동의를 모두 거쳤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 국책사업이므로 조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참석한 의원이 전했다.

10여분간 대화를 마친 의원들은 곧바로 인근 풍림리조트 회의실로 이동해 역시 비공개로 반대측 주민들을 만났다.

#반대측 주민 "절차적 정당성 상실된 '군사기지'"

반대측 주민대표로는 고명진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윤호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는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군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된 사업이라며 주민동의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반대측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던 중 경찰이 갑자기 취재진과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차단하고 나서 취재진들이 "의도적인 '취재방해'"라며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취재진 통제 '소동'...소위원회 "8일 보고서 채택예정"

회의장을 빠져나오다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주승용 의원은 잇따른 질문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반대측 주민들을 만나보니 주민들은 (해군측이) 주민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또 각종 고소.고발로 인해 매일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대의견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경우 해군기지로 추진하려 한다는 생각이 깊고, 한나라당에서는 해군기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막상 현장을 보니 민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군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군측의 보고 내용을 들어봐도 군항 중심에서 민항 성격을 조금씩 끼워넣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위원회 대응방안과 관련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이 아니라 해군기지를 지금과 같이 밀어붙이려 한다면 올해 연말 국회 해군기지 예산은 전면 보이콧하고, 올스톱 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정에서의 일련의 조사활동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해군기지사업단 10여분, 찬성측 10여분, 반대측 10여분 등 일정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제주 현장조사를 마친 국회 소위원회는 오는 8일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현재 여야간 의견이 맞서고 있고 시각차가 커서 보고서 채택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대로 민군복합형 기항지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번 조사결과의 보고서는 어떤 결론으로 짜여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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