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정마을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해 지역대책위가 앞장설 것"

법원이 내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은 오래 전통위에 있는 우리 제주 마을의 고유한 자산을 국가사업을 이유로 빼앗는 행위나 다름 없다.
마을의 오랜 전통과 마을과 함께 해온 자연, 이 자연을 통해 살아왔던 주민들의 관습보다 앞서는 법은 없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졸속적이고 부실한 논리와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군의 공사강행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는 지난 5년 간에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실정법과 정의의 괴리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이웃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실정법은 주민의 삶터를 뺏는 국가권력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제약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럼 살리기’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의 상징 아이콘이 된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를 껴안기 위해 지속적인 강정마을 찾기에 나설 것이다. 아이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강정마을 구럼비를 찾아, 자연의 소중함, 마을의 소중함, 자유와 행복을 향한 권리를 가르치고 더불어 나눌 것이다.

강정마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지키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이는 군사기지 건설문제로 풍전등화에 처해진 제주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미, 해군기지 건설강행으로 정부가 지정한 평화의 섬은 사상누각이 되었다. 공안몰이에 나서는 국가권력과 육지경찰에 의해 제주행정에 특별자치는 의미를 잃고 말았다.
따라서, 구럼비를 찾는 일은 단순히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사상누각이 된 평화의 섬 제주를 마침내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요, 유린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세움은 물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희미해진 제주의 자치를 도민의 손으로 다시 쓰는 일이다.

지역대책위의 결의가 이번 법원 가처분 결정이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고, 강정마을과 구럼비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염원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일에 제주의 마을 곳곳에서 묵묵히 농사일에 전념해 온 제주 농촌의 우리들이 먼저 나서고자 한다.
해군기지를 막아내고자 만들어진 제주도 지역 대책위가 중심이 돼, 위기에 처한 제주의 이웃마을, 강정을 살리는데 나설 것이다. 구럼비를 찾는 ‘평화의 마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1년 9월 1일 목요일

강정해군기지반대 구좌읍대책위
강정해군기지반대 대정읍대책위
강정해군기지반대 안덕면대책위
강정해군기지반대 조천읍대책위
강정해군기지반대 한립읍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