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고문을 맡고 있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30일 정부에 해군기지 '설치 이유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다.
그는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와 이익이라는 거짓 허울을 쓰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기망.호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위한 해군 목포3함대사령부와 역할이 중복되는 해군기지를 추가로 제주도에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차라리 미군이 주둔해 우리 해군과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것은 해군기지 건설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는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도 안 되는 화순지역에 해경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을 결정했다"며 "제주도민들은 정부가 해군기지 바로 옆 지역에 해군기지와 같은 목적으로 해경전용부두를 건설한다는데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를 위한 강정지역의 주민동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기망, 회유,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며, 강정해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또한 이유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도 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강정주민들이 처음부터 해군기지 입지선정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고, 불법, 위법으로 이뤄진 주민동의와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도의회의 해제동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해군, 제주도지사는 이를 묵살해버렸다"며 "오히려 도민 여론을 조작해 주민들을 안보를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그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며 "더욱이 해군과 경찰, 시공업체인 삼성과 대림은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 고발과 연행, 소환, 체포, 협박 등 온갖 비타협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지난 4년 동안 생업까지 희생한 주민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해군기지 설치이유와 입지 타당성, 해군기지와 해경전용부두 통합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그는 "또 해군기지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동의와 강정해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이에 대한 도의회 해제동의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정부의 재검토와 진상 조사 기간 중에는 강정현장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과 강제진압을 일단 유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공사도 일시 중단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 전 지사는 "정부의 재검토와 진상조사 결과, 그동안 정부와 해군, 제주도지사의 결정과 처분 등이 모두 합법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문제를 제기했던 저는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주민 또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들이 요구했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편지는 A4용지 3쪽 분량으로 작성됐는데, "국민과 진실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관용, 그리고 소통 덕택으로 금년에는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이 평안하고 감사하는 추석을 맞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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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구범 전 지사, 이명박 대통령에 보낸 편지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자 전 제주도지사인 신구범입니다.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와 이익이라는 거짓 허울을 쓰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기망·호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위한 해군 목포3함대사령부와 역할이 중복되는 해군기지를 추가로 제주도에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는 무려 9,77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을 목포3함대를 보강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해군의 작전수행능력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해 북방 5도의 경우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해양경찰 출동 시 합참예규에 따라 어로보호지원의 일환으로 해군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주 남방해역에서는 해방 후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 되기까지 어떠한 분쟁도 없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지금까지 해군의 지원 없이 자체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군기지를 위한 강정지역의 주민동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기망, 회유,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며 강정해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또한 이유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정주민들이 처음부터 해군기지 입지선정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불법, 위법으로 이루어진 주민동의와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도의회의 해제동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해군, 제주도지사는 이를 묵살해버렸고 오히려 도민 여론을 조작하여 주민들을 안보를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간 결과, 그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해군기지 건설반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로마서 12:1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이유와 입지 타당성, 해군기지와 해경전용부두 통합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재검토와 진상 조사 기간 중에는 강정현장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과 강제진압을 일단 유보 조치하여 주시고 해군기지 건설공사또한 일시 중단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재검토와 진상조사 결과 그동안 정부와 해군, 제주도지사의 결정과 처분 등이 모두 합법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문제를 제기했던 저는어떠한 처벌이나 책임도 감수할 것입니다. 강정주민 또한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요구했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통하여 정부, 해군, 제주도지사와 군인, 공무원 관계자들 중 누군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서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과 진정한 소통과 연대의 노력을 했었더라면 문제는 진즉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1. 8. 26.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