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룬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끝난 후, 제주도당국과 의회의 고민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해법과 관련한 두 기관의 방향은 제시됐으나 전혀 다른 시각의 내용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도의회가 제시한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시행하자는 제안, 그리고 우 지사가 제시한 제주차원의 대안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의 여론조사 제안을 어떻게 조율해 방향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시행해 찬성과 반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도의회의 입장이 대정부 건의문으로 채택됨에 따라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발송됐다.

주민투표안을 제안한 도의회도 답답하고, 의견수렴 차원의 여론조사를 제안한 제주도당국도 답답해 하는 모습이다.

도의회의 문대림 의장과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일요일인 21일에도 임시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갖고 장시간 후속준비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번주 중 두번째 '6인 회동'을 개최하도록 제주도당국에 제안하는 선에서 논의는 마무리됐다. '6인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아간다는 개괄적인 방침만 세운 것이다.

오영훈 위원장은 "일단 이번주 중에 '6인 회동'을 갖고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의견수렴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 생각"이라며 "서로 다른 시각의 두가지 안에서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인 회동'에 강정주민이나 정부측 등을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종전처럼 그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단 '6인 회동'을 통해 엇갈린 시각차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나,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가지 안 모두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서로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니라 내용과 성격상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제시한 '주민투표'는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논란종식을 위한 '단번의 문제가 해결 방식'으로 제안된 것인 반면, 우 지사의 '여론조사'는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궁극적인 차이다.

주민투표가 어려우면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조사의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인 것이다.

주민투표를 제시한 도의회의 논리는 이렇다.

종전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사업명칭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됐으므로 이에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고,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단박의 문제해결 방식이 바로 주민투표라는 것이다.

이 주민투표에서 찬성 혹은 반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찬반 양측은 이를 수용하자는 제안이다.

찬반 양측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며 마지막 몸부림의 벼랑 끝 선택일 수도 있으나, 주민투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가 제시한 해군기지 문제해결 방식은 사실상 '주민투표'가 유일한 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반면 '여론조사'라는 안을 내놓은 우근민 지사는 문제해결의 방식은 1단계 제주차원의 대안 마련, 2단계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수순이다.

5단계 논의수순을 제시한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념 및 사업내용의 구체화를 우선적으로 한 후, △강정마을 공동체 화합과 명분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 △도민들이 공감하는 주변지역발전계획 확정 △주변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내년 우선순위 사업 확정 △그리고 현재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견수렴으로서 여론조사의 실시를 제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주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수용시켜 내자는 제안이다. 우 지사가 특히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한 부분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의 구체화다.

서귀포시 강정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크루즈항을 만들고 제주도가 직접 이의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세부적 지원구상도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도정에 밝힌 내용과 비교해볼 때 '민군 복합형'의 국제크루즈 부분은 정책적 논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단계의 내용으로 평가되나, 이에대한 논의는 쟁점화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해군기지 문제 논의가 '주민투표'의 가능여부로 집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와 도정이 임시회가 끝난 후 활발한 논의를 갖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각의 차이에서 생긴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어쨌든 현재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주기를 바라는 반면, 도정에서는 우 지사의 '5단계 수순'의 제주차원 대안 마련에 논의를 집약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하다.

앞으로 '6인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방향이 완전히 서로 다른 속에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서로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 대안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달리하며서 공통분모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중 '6인 회동'이 성사된다면 엇갈린 방향성의 내용을 갖고 어떻게 접점을 찾는가가 관전 포인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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