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안된 '주민투표'에 대해, 우근민 제주지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우 지사는 18일 오후 2시30분 열린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 4명은 모두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우 지사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 이석문 교육의원은 해군기지 논란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토대로 해 우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반면, 손유원 의원(한나라당)은 주민동의 방안에 있어 주민투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난감한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해 우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둘러싼 계속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근거해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의견수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어렵다는 뜻은 명확히 했다.

우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권한은 국방장관이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만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제주도내 직접적 당사자끼리 해결하자는 원칙을 초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제외한 '제주도 차원'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민투표는 정부와의 논의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역으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방식을 뛰어넘어 해군기지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원칙과 기준, 해결방향, 그리고 구체적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법'은 어떨까하는 제안도 해본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제안에, '여론조사'를 역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우 지사가 제안한 '여론조사'와, 의원들이 제기한 '주민투표'는 내용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의원들의 '주민투표'는 해군기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논란종식을 위한 '단번의 문제가 해결 방식'으로 제안된 것인 반면, 우 지사의 '여론조사'는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제시됐다.

즉, 우 지사가 '여론조사'의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도의회가 제시한 '주민투표'의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논의인 것이다.

우 지사는 주민투표를 제안한 의원들을 달래듯, "주민투표를 제안한것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의견을 다양하게 내겠나"라고 아울렀다.

그러면서 "저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 어느 것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인지에 대해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 안(案)이라는게 1, 2, 3, 4안이 있을 수 있다"며 자신이 제시한 '실행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우 지사는 "도민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방식보다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법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인 경우 500명에서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상을 좀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의논을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를 깊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일단락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해 주민투표 제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정부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