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여 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국회 야5당의 진상조사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의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8월2일 조찬모임을 갖고 해군기지 진상보고서를 확정한 후 이튿날인 4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하기에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해 각 당에 보고된다. 야 5당이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5당 진상조사단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해 모두 21명으로 구성, 지난 5월부터 현지조사 등을 토대로 한 절차적 문제, 시공사 측의 불법.부당행위 여부, 해군의 주민 이간질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왔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고서에 담길 주요 내용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은 물론 내용상의 흠결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의 책임회피로 인한 갈등상황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적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 건설이 해군력 증강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는 해군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논리를 뒷받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마을이 과연 해군기지가 들어설 입지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과학적 입지 조사가 결여된 부분이 지적될 전망이다. 즉, 포구가 협소한 강정마을은 오히려 전략기지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점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확인 끝내고도 왜 막판 고심하나?

현장확인과 자료조사를 통해 일련의 문제에 대해 확인을 마친 야5당.

그러나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듯 하다.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이 서둘러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대안'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진상조사단이 내부적으로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안제시에 있어 여러가지 안이 도출됐지만,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각 당이 공통적으로 동의수준에 이른 것은 크게 두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는 해군기지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민관 합동기구' 설치 문제.

이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해군기지 긴급회의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 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두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합의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보고서 수위, 어느 선까지?

하지만, 민관 합동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일시적 공사중단이 이뤄지더라도 종국적인 해법은 되지 못함에 따라 뭔가 확실한 '결정의 방법'을 두고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논의단계에 있지만, 최종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주민투표 혹은 해군기지 건설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문제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까지나 수많은 대안 중 방법론적인 측면의 일부 요소들인데, 이를 쟁점으로 해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최종 결론에서는 민관합동기구의 설치와 일시적 공사중단 정도로 해 보고서가 제시될지, 아니면 기구 설치 이후의 방법적 내용까지 거론될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위로 해 결론이 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