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서 재검토"...'종북세력' 발언 김무성 의원 강력 규탄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30일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공권력 투입의 전운이 감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강정주민들과 함께 '평화마을 강정지킴이'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강정마을 중덕해안가에서 진행된 '평화마을 강정지킴이 당원대회'에는 당초 참석 예정됐던 정동영 최고위원을 대신해 이종걸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원대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저마다 최근 '종북세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 의원이 지난 27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이란 발언 때문이다.
#강동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종북주의자'들인가?"
이 발언에 대해 당원대회에 초청받아 자리를 함께 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울컥했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가 제주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인데 김 의원은 우리를 종북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최후의 보루인 국유지 농로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뤄지면서 통로가 막혀버렸다"며 "서귀포시장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정부가 협박을 했다고 해서 용도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우근민 도정과 서귀포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 식구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으면서 우 도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법과의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 "해군기지 문제 원점서 재검토해야"
이종걸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김무성 의원의 종북주의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는 "해군기지 문제를 풀려면 과연 이곳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적절한지, 환경성 문제는 없는지,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먼저 한 후 검토해야 하고, 설령 백번 양보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의 졸속적인 절차로는 큰 후회만을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해군기지 추진은 설득력이 없다"며 "전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 의원의 종북주의, 빨갱이로 덮어씌우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4.3의 아픈 역사가 숨쉬는 이곳에서 몇몇의 잘못된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제주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한다"며 "도민의 자존심을 꺽지 않는 방향으로 해군기지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희범 위원장 "긴급회의체 구성에 도의회 너무 느슨하다"
긴급회의체 구성문제를 언급하면서 고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 공권력이 투입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의 강정마을, 그리고 농로 용도폐지로 인해 다음주 정도면 해군의 펜스설치가 시도돼 또다시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의회는 긴급회의체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나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돼 불상사가 생긴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조속한 긴급회의체 구성 운영을 촉구했다.
#"용도폐지 결정은 제주도정의 '굴종'"
앞으로의 '강정지킴이' 활동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당원들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한 당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사법당국, 심지어 제주도정까지 주민들을 외면한 채 공권력을 앞세워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어서 응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제 이뤄진 서귀포시의 농로 용도폐지 결정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제주도정의 '굴종'으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먼저 해군과 국방부는 공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3가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군과 정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여기에 해군기지 문제는 유독 강정마을만의 문제나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세계 대한민국 국민, 세계 평화애호가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강정마을 중덕해안가에서 강정지킴이로 나서고 있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해 '외부세력'이란 시각이 표출되는데 따른 입장정리로 풀이된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당원대회가 끝난 후 이종걸 의원 등은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몸에 쇠사슬을 감고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현애자 전 국회의원 등이 있는 농로 중간지점으로 이동해 격려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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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결 의 문 우리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일동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강정마을에서 빚어지고 있는 주민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를 확인하면서,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길에 동참해 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지난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도정에 의해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4년 넘는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은 찬반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강제 연행.구금.구속.손해배상 청구 등의 탄압에 맞서 의연하게 저항해 오고 있다. 이 투쟁을 통하여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상 생태계에 대한 조사 부실,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원칙 없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법적 근거가 없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 일방적 공사 강행 과정상에 빚어진 불법.탈법 사례 등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정부와 사법당국, 심지어 제주도정까지 주민들을 외면한 채 공권력을 앞세워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어서 응분의 대응이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임을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어제 서귀포시에 의해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농로에 대한 정부의 용도폐지 권고가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앙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제주도정의 ‘굴종’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농로 폐기 수용이 이뤄졌지만 현재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길을 당장 폐지시키는 일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일동은 평화적인 갈등 해소를 위하여 공사 중단을 외치는 마을 주민들과 평화애호가들, 특히 정치권의 요구에도 못들은 척, 불법.탈법을 저지르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해군과 국방부는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향후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적적으로 해군과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빚어진 강정마을과 제주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빚어진 문제는 강정마을만의 문제나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세계 평화애호가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한다. 2011년 7월 30일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일동 |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