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 용도폐지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고심을 거듭해오던 서귀포시가 29일 최종 용도폐지를 결정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부로 해당 국유지를 농로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용도폐지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고 최종 밝혔다.

용도폐지 대상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내에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5652-3번지의 국유지 2필지(농로 1, 도랑 1) 1077㎡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결사적으로 버텨온 강정마을 중덕해안가로 이어지는 농로는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서귀포시의 결정은 해군기지 문제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용도폐지 결정에 따라 해군측은 그동안 미뤄온 이 구역에 대한 시설물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는 예측불허다. 우려되는 사항이 많았던 만큼 서귀포시 역시 지난 11개월간 결정을 미루며 버텨왔다.

#고 시장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모든 책임 안고 가겠다"

고창후 시장은 이날 용도폐지 요청 수용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오늘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의 용도 폐지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서며 버텨왔다"며 "하지만 지난 27일을 기한으로 하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형사처벌 및 징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재정적인 불이익이 분명한 상황에서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최근 해군기지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싫었음을 고백한다"며 "어찌됐든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비난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은 결코 해결방안 될 수 없다"

고 시장은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있어서 평화적인 해결원칙 하에 '논의의 틀'을 마련키로 합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점에서 공권력 투입만큼은 끝까지 자제돼야 한다"면서 "공권력 투입은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해군측과 정부당국에 호소했다.

그는 "(강정주민들이) 고향을 지키려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유를 떠나 지금부터라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강정 주민들의 입장과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지키려는 강정주민들의 심정을 먼저 살피고 위로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지금이라도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이뤄내야 한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미 경찰력이 배치된 가운데 연일 긴장된 분위기 속에 '중덕해안가사수'에 나서고 있는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충격 속에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고창후 시장, 농로 용도폐지 결정에 즈음한 입장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용도폐지 요청 수용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강정주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오늘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의 용도 폐지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저는 지난해 8월부터 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서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을 기한으로 하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형사처벌 및 징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재정적인 불이익이 분명한 상황에서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강정 주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근 해군기지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싫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비난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지난 27일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관련한 갈등해소는 평화적인 해결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군기지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키로 합의하는 등 아직도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권력 투입만큼은 끝까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 투입은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해군 ․ 정부당국에 호소 드립니다. 고향을 지키려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유를 떠나 지금부터라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강정 주민들의 입장과 심정을 헤아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지키려는 강정주민들의 심정을 먼저 살피고 위로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이뤄내야 한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정주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 7. 28 서귀포시장 고 창 후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