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내 국유지 농로 용도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오늘)까지를 기한으로 한 '최종 권고문'을 서귀포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최종 권고문을 받아든 서귀포시는 곧 이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최종 권고' 제목의 공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내에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5652-3번지의 국유지 2필지(농로 1, 도랑 1) 1077㎡는 국토해양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므로, 서귀포시에서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국토부는 "7월27일까지 용도폐지해 총괄청(기획재정부)으로 이관할 것을 최종 권고하오니 조치를 취하라"며 "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낸 '국유지 용도폐지 최종 권고문' 역시 7월27일까지 용도폐지할 것을 최종권고하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농림부 모두 '최종 통보'임을 명확히 하면서 행정적 조치는 물론 재정적 조치는 취할 것임을 명시했다.

농로 용도폐지 권고 11개월의 진행과정 서귀포시가 처음 국방부(해군본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전환 협조요청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17일.그후 올해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관리전환 협조요청 공문이 서귀포시에 접수됐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6일과 올해 6월7일 두차례에 걸쳐 난색을 표명했다. 지역분열, 갈등해소 및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이렇게 해서 농로의 용도폐지를 막아왔다는 설명이다.국토해양부는 올해 6월10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용도폐지와 관련한 서귀포시의 의견제출을 요청했다.이 때 역시 서귀포시는 회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 도로통행에 대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과 공공용 도로사용 여부, 도로의 성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당장 용도폐지는 어려움을 밝혔다.그리고 이달 6일 이명도 부시장이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국유재산 부지사용 승인에 따른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다.이 문제의 전결권자인 이 부시장은 "현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용도폐지는 사실이 어려움이 있다"며 "차라리 중앙 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현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용도폐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귀포시와 주민들간 대립국면을 만들지 말고 중앙부처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해달라는 것이다.그러나 7월11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5일까지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왔다.그러자 서귀포시는 용도폐지 권고기간을 일단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 부처는 지난 18일 회신을 통해 22일까지로 권고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통보해왔다.그리고 이 권고기간내 결정을 하지 않자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시 '7월27일'이란 마지막 시한을 주며 '최종권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는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 참석했던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27일 낮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최후통첩'에 대한 답을 내릴 때가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

고 시장은 "지금 이 시각까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빠르면 오늘 중, 늦으면 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27일 혹은 28일 중 농로폐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양자택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고 시장은 인터뷰 내내 "정말 괴롭다. 출구가 안보인다"며 하늘을 몇번씩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향이나 다름없고, 누구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강정주민들을 만나 왔는데,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작년 8월부터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며 거의 1년을 버텨왔는데, 사실 이 정도 버텨온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이상 버티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는 행정적 처벌은 물론 재정적인 패널티까지 가하겠다고 압박을 해오니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라리 저 혼자 책임을 지면 될 문제라면, 응당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러나 출구가 전혀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답답해 했다.

고 시장은 "승진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에게 징계의 멍에를 씌운다는 것도 그렇고, 오늘이나 내일 중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비난을 한다면 달게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결정으로 인한 책임은 제가 지겠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후통첩 기한이 불과 몇시간 남은 상황에서 고 시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