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도지사의 망언을 규탄 한다
-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우근민도지사는 해군의 도지사인가? -

 우근민도지사는 집권 1년도 채 안되어서 망령이 났는가! 어제 6월 1일 대륜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중 ‘제주도민들이 기분 나빠하니 공사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발언은 제주도민이 뽑아 준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도민의 아픔도 목소리도 외면하고 막가파식으로 완력을 써서 공사를 밀어붙이는 해군 편에 선다는 것은 민선 도지사의 직분을 망각한 망언이다.

 더구나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사서 돈까지 받아갔고, 살 수 없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땅을 수용했고, 공사할 사람까지 지정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대목은 이미 보상을 받아 놓고 왜 아직까지 해군기지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투로 강정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과연 우근민도지사는 강정마을의 토지수용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해군측은 절대로 강제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 해 놓고 2010년 7월에 반대측 주민 소유 토지를 전량 강제 수용했다. 그래도 완강히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버티자 해군은 양도소득세에 매달 10%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협박을 하였고 토지 소유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평생 농사만 짓느라 법률지식이 전무하다시피 순박한 농민이라는 점을 이용, 토지주들에게 농작물과 시설물 철거확인서에 날인을 유도하였다.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모든 지장물은 해군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임의로 철거해도 어떠한 민 · 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해군에게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극히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래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강제수용당한 날부터 불법점유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협박을 하였고 그 과징금 내역도 공토법 시행령상 경작지일 경우 1년에 토지 가격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 할 수 있는데 5/100의 비율을 적용하고 이유도 없는 20%의 가산률을 적용하여 터무니없을 만치 높은 과징금을 물린다며 공문형태로 공지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법적용시 부과 할 수 있는 토지 이용료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제주도에서 통상 토지사용료는 1평당 1000원으로 450평이면 1년에 45만원정도인데 공토법상 정상적인 계산법으로 부과한다해도 평당 50만원짜리 밭일 경우 1년 225만원이 부과되어 농사짓기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해군의 계산법대로 하면 1년 토지사용료는 1350만원이 된다. 이렇듯 해군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농민을 상대로 사기나 다름없는 행각을 벌였고 제도적 폭력을 휘둘러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고통을 당한 주민들에게 보상을 받았으니 그만 해군기지를 수용하라고 하는 처사는 강정주민들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행위이다. 발전계획만 잘 수립해서 강정주민들에게 가져다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우근민도지사가 믿고 있다면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강제수용되기 1년전에 조사된 정신실태 분석조사에서도 주민의 75%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이상소견을 보였고 43%에 달하는 주민이 자살충돌을 느끼는 결과를 보였는데 지금의 강정주민들은 오로지 악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게 된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나몰라라 뒷짐을 진 정부와 밀어붙일 줄 밖에 모르는 해군이었다는 것을 우근민도지사는 진정 몰랐다는 말인가!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다. 가정불화를 겪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회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어린아이들은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으로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모습과 4년의 세월을 반대운동 해오느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부부간의 의견대립을 보며 자라고 있다. 더더구나 부모들이 사법처리로 벌금을 내는 모습까지 볼 수밖에 없다.

 강정초등학교는 70년대부터 국방대학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해마다 국방대학원의 초청을 받아 서울나들이를 간다. 그 자리에서 국방대학원생이 아이들에게 ‘해군기지는 나라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너희 마을에서는 왜 반대 하는거니?’라고 묻자 아이들은 대뜸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 문제로 싸워서 시끄러운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런 얘길 해야 되요?’하며 일축해 버렸다고 한다. 아이들이 해군기지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면 과연 사회적응력이 높을 수 있겠는가? 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자라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갈등 속에서 일생을 살아 갈 가능성이 높다. 200개가 넘던 친목회와 친목계가 깨어져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망가져 가는데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크루즈선박을 하루에 한척씩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관광미항으로 그 기능이 수행될 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제주항을 제외하고 강정으로 유치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해군 또한 군항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완공후면 이미 우근민도지사의 임기도 아니므로 마치 다음 6기 도지사도 자신인 것처럼 말을 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 공언 했던 자신의 말까지 부정할 것인가!

 우근민도지사는 더 이상 지역발전계획을 들먹이며 제주도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강정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강정주민들은 이미 인내심이 바닥 난지 오래되었다. 강정주민들의 고통을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사강행만을 하고 있는 해군의 행보를 멈추기 위해 직권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11. 6. 2
강정마을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