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구린 구석' 있나? 계약서 공개하라"
오는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개교하는 사립 국제학교 NLCS-Jeju가 개교 3개월을 앞두고 위기에 몰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NLCS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일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녀들의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입학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학부모들의 움직임은 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 국제학교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두호 교육의원은 'NLCS 제주 관련 예비 학부모측 시정 요청서'를 공개했다.
<헤드라인제주>가 입수한 요청서는 NLCS Jeju 임시학부모회 대표진이 지난달 27일 보내온 것으로, 사립 국제학교 운영법인인 (주)해울, JDC, 제주도교육청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발송됐다. 시청요청서 발송에는 학부모 326명이 뜻을 같이 했다.
요청서에서 학부모들은 (주)해울이 초기 학생모집 및 설명회 당시 제시했던 정책들을 학부모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단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정책들을 보면, (주)해울은 NLCS의 본교인 NLCS UK의 교사 약 30% 내외를 제주로 유치해 제주에서의 본교 교육시스템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교사 4명만 제주에 왔고, 그 밖의 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충원됐다.
또 입학예정학생 650명의 10%인 65명 수준으로 교사 수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41명만 채용됐다.
등록금 납부방법의 경우에도 당초 등록금을 '달러'로 납부키로 공지돼 있었지만, (주)해울은 이를 '파운드'로 변경했다.
최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학교발전기금 300만원, 기숙사 발전기금 200만원도 신설됐고, (주)해울은 이를 일방적으로 납부할 것을 학부모들에게 통지했다.
이와함께 학비는 학기별로 분납키로 돼 있었지만, 연간 수업료를 일괄 납부하고 학기별 납부 시에는 2%의 가산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같은 정책 변경에 학부모들은 분개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시정요청서에서 "이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명백한 계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울 측은) 수차례에 걸친 학부모들의 질의와 문제제기에 단 한번도 성의 있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3일로 예정돼 있는 학교 설립 승인 3차 심사에서 시정요청서의 내용이 심각하게 고려되기를 바란다"며 "(주)해울은 지금까지 자행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계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주)해울이 학부모들의 진심어린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또 다시 기만하는 행동을 한다면 모든 학부모들이 일치단결해 전면적인 입학거부 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주)해울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이전에 (주) 해울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된 등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두호 의원이 시정요청서의 사실 여부를 물었고, 박재형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국제학교 설립이)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이어 "NLCS 본교 부교장과 디렉터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한국을 방문했고, 내일 서울에서 (주)해울 및 학부모 모임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시정요청서와 관련, 현우범 의원(민주당)은 (주)해울 측의 정책 변경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제주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 의원은 "해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감독.승인기관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이렇게 수동적인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도 "영리법인에 학교를 맡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준도 없이 자율권을 주기만 한다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교육위 의원들은 JDC와 NLCS 간 계약서에 명시된 정책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공개를 주문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법적 한계를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석문 교육의원은 "(NLCS가)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처음 학교이고, 승인해주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경찬 의원도 "계약 내용과 부합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가 공개돼야 하는데,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석호 교육의원은 "학교 설립에 대한 모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며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알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설립하려는 학교가 NLCS 분교와 어떤 관계인지, 분교인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계약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요구에도 제주도교육청이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오대익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오 위원장은 (주)해울의 장태영 상임이사를 출석시켜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장 이사는 "조기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한 영어교육도시를 위해 우리는 그쪽의 요구(계약서 비공개)에 찬성했다"며 "그 약속을 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학교와의 계약서를 공개하게 되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며 "앞으로 유치하게 되는 브랭섬홀 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오는 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NLCS Jeju의 설립 승인을 심의한다. <헤드라인제주>
